[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환자 진료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을 의무화하고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인증 기준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반복되는 의료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는 제도적 전환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의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병원급 의료기관 및 일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요양병원을 제외한 대부분 의료기관의 경우 자율 신청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인증 참여율이 낮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의료 질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또한 최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진료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인증기준은 인력·시설 등 구조적 요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보 보안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의 인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끌 새로운 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3선·경기 광주시갑)이 선출됐다. 소 위원장은 과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역임하며 먹거리 안전과 농어촌 복지 현안을 다뤄온 만큼 보건·복지와 맞닿은 식품 안전 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임한 박주민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소 의원을 선출했다. 투표 결과 소 의원은 재석 의원 240명 중 187표(득표율 77.92%)를 얻어 당선됐다. 소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보건과 복지는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책무이자, 현장에서 체감돼야 하는 핵심 정책 분야”라며 “그간의 의정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군산 출신의 소 위원장은 성균관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도서출판 이삭·산하 대표를 지낸 출판인 출신이다. 2016년 20대 총선을 통해 여의도에 입성한 이후 21대, 22대 총선에서 연이어 당선되면 3선 중진 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21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아 식량 안보, 농어촌 고령화, 식품 안전 등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9일 2026년 병오년 신년사를 통해 식품산업이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사회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지난 한 해 여러 도전 속에서도 현장 종사자들의 헌신으로 식품산업이 흔들림 없이 역할을 해왔다며 깊은 감사를 전했다. 그는 푸드투데이가 식품 안전과 유통, 정책 이슈를 아우르며 산업과 소비자, 정책 현장을 잇는 중요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식품산업의 안전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2026년이 식품산업의 질적 성장과 건강한 식문화 확산으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길 기원했다. <신년사 전문> 반갑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경기광주시(갑) 국회의원 소병훈입니다. 존경하는 푸드투데이 구독자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푸드투데이는 식품산업의 다양한 현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보도해온 식품산업경제뉴스 전문 언론으로서, 식품 안전과 유통·신제품·정책 이슈까지 아우르며 산업의 흐름을 짚어주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래 지난 22년 동안 대한민국의 먹거리와 식량안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제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장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주요 경제산업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정책국감으로 이끈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응급실 뺑뺑이, 의료 취약지역 문제, 공공변원 지원 강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 등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해 민생 중심 국정감사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식약처가 시행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의 법적 허점을 지적하며, 개정안 검토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5년간 농촌진흥청 R&D 사업 연구과제 책임자 교체가 증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위원장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책임자 교체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R&D 사업 연구과제 책임자가 교체된 건수는 무려 1667건에 달한다. 농업 분야의 연구개발 책임자 교체는 ▲2019년 303건, ▲2020년 328건이었으며, ▲2021년 306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2년 37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도 9월까지 총 355번 연구책임자가 교체됐는데 이는 지난 1년간 연구책임자 교체 건수에 육박한다. 교체 사유로는 개인신상과 관련 없는 소속기관 이동, 업무조정, 승진 등과 같은 인사발령이 1516건(91%)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는 2019년 272건, 2020년 303건, 2021년 268건, 2022년 348건, 2023년 9월까지 325건 순이다. 불가피한 퇴직, 휴직 등의 이유는 전체 건수 대비 9%에 해당하는 151건에 불과하다. 교체 횟수도 문제였다. 최근 2년간(2022~202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재갑)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두관, 김승남, 김원이, 박광온, 서삼석, 소병철, 소병훈, 위성곤, 이원욱, 이원택, 주철현, 홍익표 의원(가나다순)과 윤재갑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부위원장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에 앞서 윤재갑 위원장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결의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이르면 다음 달 인체에 치명적인 세슘-137과 스트론튬 그리고 삼중수소라는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방출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정부는 늑장 대응, 침묵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 먹거리와 식량 안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우려하고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방출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면서 "힘 있고 단단한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서 해양수산업계가 마주하고 있는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굳건한 해양주권 확립과 국민 먹거리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