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능지수(IQ) 71~84 사이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지난 13일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제도권 밖 경계선지능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경계선지능인은 법적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복지 서비스의 공백을 겪는 대표적인 사각지대다. 학령기에는 학습 부진으로, 성인기에는 취업·자립의 어려움으로 연결되지만 현행 제도상 실질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해당 법안은 경계선지능인을 ‘발달장애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부족 등으로 학습과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세부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이들을 위한 지원체계를 법적·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경계선지능인 정의 및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며, ▲인식개선 사업 추진 ▲권리보장 및 지원 조치 강구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장관과 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김건희 사업’이라 불리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총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최대 4,661억 원 과다하게 추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올해 3월 기준 예산 집행률은 고작 15.1%에 불과해 졸속 추진과 예산 낭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관심 사업으로 알려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예산이 최소 2,651억원에서 최대 4,661억원 과다 추계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업은 2024년 7월부터 2027년까지 3년 6개월 동안 총 사업비 7,89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사업비는 최소 3,231억원에서 최대 5,240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당초 계획보다 최대 4,661억원, 최소 2,651억원 적은 금액이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산 편성 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해당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업 추진 지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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