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목포신안사무소(사무소장 정찬복, 이하 목포신안 농관원)는 전남 신안군과 농업기술센터에서 2026년 공익직불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익직불제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목포신안 농관원과 신안군 14개 읍,면 공익직불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 편의증진과 소득안정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된 내용으로 2026년 달라지는 공익직불사업 내용 홍보, 직불금 감액우려 농지에 대한 사전 안내, 의무교육 미이수자 이수율 제고 방안, 전략작물직불 이행점검 적합률 제고 방안, 부정수급 합동조사 등 각 분야별로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목포신안 농관원과 신안군은 전략작물직불금의 경우 실제 재배 여부와 재배면적 확인이 중요한 만큼 농관원과 지자제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사전 홍보 및 교육을 통해 농업인이 신청단계부터 준수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공익직불제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정찬복 목포·신안농관원 사무소장은 “공익직불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제도’가 매년 수많은 농가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반건수가 매년 1.2만 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감액된 금액만 해도 연간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3년간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직불금 위반건수 및 감액규모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 준수사항을 위반한 건수가 2022년 11,560건, 2023년 9,990건, 2024년 14,489건 등 총 36,039건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감액된 기본직불금은 2022년 21억 6,700만원, 2023년 16억 9,800만원, 2024년 24억 7,800만원이었다. 준수사항 위반유형별로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위반건수는 총 20,494건(56.9)로, 이에 따라 감액된 직불금만 무려 43억 4,900만원인 것으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6년 03월 19일 17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