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이변 대응 농어업재해보험 품목 확대 추진…엄태영 의원 개정안 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앞으로 산불·태풍·우박 등 기상 이변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 적용 품목을 신속히 확대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농어업인 생계와 생산기반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전망이다. 10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은 대형 재난 발생 시 일정 기간 보험목적물을 확대 지정하고, 보험목적물 확대를 위한 그 범위를 매년 재검토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엄태영 의원이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농작물 및 임산물 등 재해보험 신규 확대’의 연장선에서 추진된 입법으로, 재해보험 품목 사각지대 해소와 농어업 경영 안전망 강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어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 농어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써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보험 가입이 허용된다. 이로 인해 농어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재배·양식되고 있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지정 외 품목일 경우 재난 발생 시 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기 어려워 피해 복구 지연 등 생계 기반이 위협받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

• 황인선 기자
• 2025-07-11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