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 안전과 보건의료 현장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약사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체계 강화 ▲천연물 안전관리 연구원 설립 ▲마약류 폐업 관리 강화 ▲위생용품 수입검사 효율화 ▲시험검사기관 교육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먼저,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수급 불안 상황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기능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일시적인 수요 증가로 공급 안정이 필요한 품목까지 논의할 수 있게 된다. 협의회 구성도 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환자단체와 의료현장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로 개편된다. 또한 천연물 유래 의약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 연구기관인 ‘천연물 안전관리 연구원’ 설립 근거도 새롭게 마련됐다. 천연물 의약품은 한약, 생약 등 다양한 성분을 포함해 안전성 평가가 복잡한 만큼, 체계적 연구와 표준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자가 폐업할 경우 남은 마약류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1.48% 인상되지만,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 전환을 막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백종헌 의원은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법정 기준에 따른 정부의 안정적 국고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48% 인상됨에 따라 건보료 수입이 5조 2,844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7.09%인 건보료율은 내년 7.19%로 1.48% 인상된다. 이에 따라 건보료 수입은 올해 87조 7,118억원에서 내년 92조 9,962억원으로 5조 2,844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건보료율 인상으로 직장가입자 월평균 건보료는 올해 158,464원에서 내년 160,699원으로 2,235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건보료도 올해 88,962원에서 내년 90,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연도별 건보료 수입액은 2022년 76조 5,538억원에서 2025년 87조 7,11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는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 2조 6,853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산업 육성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복지부는 의료기기 글로벌 수출 강국 도약을 위한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수출 확대 ▲선도형 기업 육성 ▲국산 의료기기 사용률 제고 ▲전문 인력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의료기기 수출 목표 대비 성과는 오히려 달성률이 점점 저조해지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의료기기 수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목표 달성률은 2022년 82%에서 2024년 53%로 급격히 감소했다. 수출 선도형 기업 육성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기준 연매출 5천억원 이상 기업을 13개로 성장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2023년부터 매출액 5천억원 이상 기업 수는 대폭 감소했다. 2023년 해당 기업 수가 전년도 대비 1/3 수준으로 줄어들어 목표 달성률은 20%에 그쳤고, 2024년 목표 달성률은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취임사를 통해 복지 행정의 본질을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임을 강조하며, 4가지 과제를 적극 추진 할 뜻을 드러냈다. 정 장관은 이날 발표한 취임사에서 “빈틈없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을 위해서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하겠다”며,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를 구축과 건복지 강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하며,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복지제도 신청 편의성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장관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제공을 위해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 간병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하여 적정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 추진을 전하며 " 국립대병원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업무 방식의 효율화도 중요한 과제로 “회의, 업무, 의사결정 방식을 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후보 선대위 직능총괄본부(본부장 임이자)는 지난 20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정책협약식과 한의사 714명의 김문수 후보 지지선언 행사를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명옥 직능총괄 부본부장을 비롯해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김지호 부회장 등 대한한의사협회 주요 임원진이 참석했다. 이 자리를 주최한 서명옥 직능총괄 부본부장은 정책협약식 인사말을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각 지역에서 보건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한의학에 대한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높아 일차의료와 돌봄 부분에서 한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책협약식 직후에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한의사 대표단의 지지선언이 이어졌다. 한의사 대표단은 "김문수 후보는 지금껏 원칙과 상식을 지키며 노동과 서민, 자유와 책임이라는 가치를 실천해 온 소박하지만 위대한 인물"이라며 "김 후보의 철학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발전과 모두가 잘 사는 국민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한다"며 지지선언의 이유를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양의사들이 외면하고 있는 △의사인력절벽, △양방공중보건의사 부족으로 인한 농어촌 지역 의료 붕괴, △의사들의 지역의료현장 기피 등 시급한 보건의료현안 대안 마련을 위한 여야 대통령 후보들과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이 함께하는 끝장토론을 의사협회에 공식 제안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사협회가 지난 8일 개최한 기자회견과 관련해 “양의계에 대한 대국민 신뢰와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부 비난을 한의사를 적으로 돌려 잠재우려는 속보이는 꼼수에 헛웃음만 나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더구나 의협에서 직접 연구해 발표한 ‘한의대와 의대 교육 75%가 유사하다’는 내용조차 마치 한의계가 주장한 것처럼 검증해 보자며 본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해당 기자회견문을 정말 의사들이 작성했는지 의심될 정도”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양의사협회가 지적한 한의 난임지원사업은 효과성이 입증돼 많은 지자체들이 이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약품용 한약재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거쳐 한의의료기관에 공급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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