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친환경 농식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정책을 설계하고 점검하는 ‘협치형 정책 구조’가 제도화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지난 4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책 결정 과정의 현장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정책 수립 과정의 ‘현장 참여 확대’와 ‘책임 행정 강화'에 있다. 그동안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은 정부 중심으로 수립돼 왔으나, 개정안은 이 과정에 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의무화했다. 신설되는 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는 정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친환경농어업인 등 현장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로 운영될 예정이다. 단순 자문기구가 아닌 육성계획의 수립과 변경 과정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구조라는 점에서 기존 위원회와 차별화된다. 아울러 육성계획 이행 점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해, 정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책임성과 점검 기능도 강화했다. 행정부 단독 추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는 28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돈 버는 농업’을 실천해 농업소득을 증대하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농심천심(農心天心) 범국민운동 추진위원회' 발족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농심천심 범국민운동은 “농부의 마음(農心)이 곧 하늘의 뜻(天心)”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농촌에 지속 가능한 활력을 불어넣어 신토불이 운동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농협의 새로운 운동이다. 이날 출범한 추진위원회 위원은 총 18명으로 농축협 조합장 등 내부 위원 6명, 사회 각계각층 외부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및 농업인단체 대표 등 외부 위원 12명으로 구성됐다. 추진위원회는 향후 농심천심 운동이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위원 각자의 분야에서 정책·사업 자문은 물론, 실행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정기 회의는 매 분기 진행될 계획이다. 김경진 추진위원회 위원장(부회장 직무대행, 농협중앙회 이사)은 “각계각층의 저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농심천심 운동을 전 국민의 공감을 얻는 대표적인 농촌 활력화 운동으로 정착시키는 데 큰 동력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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