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은 31일 2026년 병오년 신년사를 통해 식품산업 종사자들과 푸드투데이 독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했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가 곧 식량위기로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이상기후에도 국민의 식탁을 지켜온 식품산업 현장 종사자들의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했다. 또 식품산업 현장의 변화와 애로사항을 균형 있게 전달해 온 푸드투데이의 역할에 감사를 전했다. 이 의원은 새해를 위기를 넘어 도약의 해로 삼아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먹사니즘’ 실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끝으로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기후변화 대응 식품 안전망 구축과 국민이 먹고사는 걱정 없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식품 산업 현장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푸드투데이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이병진입니다.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강인하고 역동적인 말의 기운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기후 위기가 곧 식량 위기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이 수산신문이 주최한 ‘2025 올해의 수산인 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송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어업인의 복지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한 정책ㆍ입법 활동에 힘써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김 수출 1조 달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국산 단김 수입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중국산 단김의 국내 유통 차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송 의원은 김 양식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높이고 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김산업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농어촌 민생을 중심에 둔 정책 국감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아 더불어민주당, 한국유권자총연맹, 푸드투데이,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부터 각각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고, 뉴스토마토 ‘좋은법ㆍ좋은정책 대상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 송옥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온 문제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지난 29일 내수면 양식업 등의 경영안정을 위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양식업자가 일반용·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재생에너지 등을 생산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양식업자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수산업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물 양식업의 어업생산량은 2015년 166만톤에서 2017년 231만톤으로 증가한 후 2024년 225만톤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총 어업생산량 361만톤의 약 64%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김·미역·다시마·톳 등 해조류 양식 면적이 전체 면적의 다수(86%)를 차지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 수출액이 9억 9천 700만달러로 대표적인 수출 효자품목이 되었다. 농·축·수산물 생산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전력에만 적용되는 농사용 전기요금은 농어민 보호를 위한 지원 목적으로 하며, 다른 전기요금 대비 낮은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은 30일 2026년 병오년 신년사를 통해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농축수산 분야 추가 개방을 막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켜낸 점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했다. 송 의원은 푸드투데이가 식품산업의 질적 성장과 식문화 발전을 이끄는 신뢰받는 전문 언론으로서 역할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국민의 안전한 식탁을 지키고 식품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년사 전문> 안녕하세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기 화성(갑) 국회의원 송옥주입니다. 존경하는 푸드투데이 구독자 여러분. 희망찬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새해 첫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특히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는 과정에서 농축수산 분야의 추가 개방을 막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켜낸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식품산업인의 권익 보호와 식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푸드투데이가 앞으로도 식품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든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은 30일 2026년 병오년 신년사를 통해 K-푸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혁신과 도전으로 글로벌 위상을 높여왔다고 평가했다. 주 의원은 2026년을 식품산업이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글로벌 성장으로 도약해야 할 중요한 해로 규정하며, 정부·기업·소비자를 잇는 소통의 가교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푸드투데이가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론지로서 식품산업 발전을 이끌어가길 기대하며 새해 인사를 전했다. <신년사 전문> <푸드투데이>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 국회의원 주철현입니다.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식품산업은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K-푸드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그 곁에서 <푸드투데이>는 정론직필의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식문화 산업 발전을 위한 언론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2026년은 우리 식품산업이 양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30일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여성 농어업인 건강검진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업 작업으로 인한 질환의 발견과 예방에 특화된 사업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정부부처는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매년 검진 대상의 연령 범위를 임의로 설정해왔다. 실제 윤준병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사업 계획상 여성어업인은 51세 이상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반면, 여성농업인은 51세부터 70세까지만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농업인과 어업인 간의 건강권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정부의 건강검진에 제외되고 있는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유병률은 전체 대비 8%로 전체 평균(5.8%)보다 높지만 검진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특수건강검진의 주요 목적인 ‘모성권 보장’이 무색하게 50세 미만의 가임기 여성 또한 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와 교육 이수 명령의 기준점이 되는 시점이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은 지난 23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문의 불명확성을 제거하기 위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시정명령 또는 판매 금지 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해 그 사실을 공표하고,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이 되는 ‘처분이 확정된 날’이라는 표현이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그 의미가 불분명해 해석상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행정처분은 통상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지와 청문 등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문서로 이뤄지는데, 사실상 처분을 내린 날을 확정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법문의 모호성으로 인해 행정 대상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명단 공표와 교육 이수 기준인 ‘처분이 확정된 경우’를 ‘처분을 한 경우’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 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 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사고를 계기로 반복돼 온 해상 안전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이뤄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 갑)은 22일 도서·연안 해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해상교통안전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개정안을 묶은 ‘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지난 11월 신안 해역에서 발생한 여객선 사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가 적용되는 ‘좁은 수로’의 범위가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사고 당시 선장이 조타실에 없었음에도 책임을 묻기 어려웠던 문제, ▲항해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위험 인지가 지연된 문제, ▲조타실 내부에 CCTV 등 영상기록장치가 없어 사고 당시 운항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 ▲항로 이탈 이후 좌초에 이르기까지 관제센터와의 교신 공백이 발생했던 문제 등이 이번 입법의 출발점이다. 패키지 4법에는 먼저, 기존 법에 좁은 수로를 지날 때 선장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가축전염병 확산 예방과 조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살처분 보상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2일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의 살처분 보상금 상한을 현행 가축 평가액의 80%에서 90%로 올리고,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주요 전염병을 시·군에서 최초로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0%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살처분·사육제한 등으로 손실을 입은 농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질병 신고 위반이나 방역수칙 미준수 시 보상금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방역을 성실히 이행한 농가는 감액분을 일부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보상금 상한이 80%로 묶여 있어, 방역을 철저히 이행해 감액 사유가 거의 없는 농가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방역 우수농가에 대한 실질적 보상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축산단체 역시 방역 우수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다. 개정안은 감액 경감 이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