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경찰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금품 수수 등 비리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5일 서울 중구 강호동 농헙중앙회의 회장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지난해 1월 열린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국정감사에서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둘러싼 이전 범위와 추진 속도, 지역 균형발전 방향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해수부 부산 이전은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고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조치”라며 “효율적·체계적 업무 수행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 법안소위에 상정된 해수부 이전 지원 관련 법률안은 해운·항만 관련 공공기관뿐 아니라 수산 관련 기관과 민간기업까지 부산 이전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의 타 지역 해양수산 기반이 고사하고, ‘해양수산 부산 1극 체제’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법안에는 민간기업 이전 지원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애초 성안 당시엔 HMM 등 해운 대기업 중심의 집적화를 염두에 두고 작성됐다”며 “수산기업까지 포함하는 것은 본래 취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5년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을 통해 식재료를 납품한 업체 가운데, 불공정행위로 제재를 받은 곳이 813개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aT 시스템을 통해 납품하는 업체 중 최근 5년간 불공정행위 의심으로 현장점검을 받은 업체는 2,568개소, 이 중 813개소가 실제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제재를 받았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계약서류 공동보관 및 공동업무 관리’ 로, 이는 한 업체가 여러 명의 명의를 빌려 입찰을 분산 참여하는 ‘페이퍼컴퍼니형 부정 납품’ 사례에 해당한다. 적발된 업체 수는 2020년 54개소에서 2025년 9월 현재 183개소로, 약 3배 증가했다. 또한 ‘영업장 미운영’으로 적발된 업체도 145개소, ‘타 공급사 또는 미등록 배송차량 납품’사례도 41건으로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실제 영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임의의 창고를 통해 납품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어기구 의원은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신고제의 비공개 운영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입 수산물 원산지 둔갑 사례가 잇따르면서 수입 수산물의 이력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그러나 정작 소비자들은 이력 정보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신고제는 해수부가 2010년부터 운영 중으로, 올해 9월 기준 22개 품목에 대해 24만여 개 업체가 약 390만 건을 신고했다. 그러나 이력 정보는 행정기관과 관리기관만 열람 가능하며, 일반 국민에게는 비공개 상태다. 송 의원은 “국내산 수산물은 생산자명, 어선명, 위판장, 입고일자 등 세부 정보가 공개되지만, 수입산은 품목명과 원산지 외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며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이력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럽연합(EU)이나 캐나다처럼 어획지역, 어종, 양식 여부, 유통경로 등 세부 정보를 공개하는 국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주요 소비 품목인 고등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불공정한 영업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농산물 거래 수수료와 정산 주기에서 쿠팡이 경쟁사 대비 과도한 부담을 생산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온라인 농수축산식품 매출액은 47조 원에 달한다”며 “그만큼 온라인 유통 비중이 급증했지만, 농식품부는 온라인 농수축산식품 거래 점유율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식품부가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며 통계 관리 책임을 회피한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의원실이 자체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며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업체 6곳의 농수축산식품 매출액은 총 8조 9천억 원이며, 이 중 쿠팡이 5조 8천억 원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며 “이는 온라인 농식품 시장의 사실상 독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쿠팡의 농산물 수수료는 10.6%, 정산 주기는 60일로, 경쟁사 네이버의 3%·3일에 비해 각각 3.5배·20배 차이가 난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첫 국정감사가 ‘정책 국감’을 내세우며 문을 열었지만 주요 현안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어기구 위원장은 식량안보와 유통구조 개혁 등 핵심 농정 과제를 점검하는 정책 중심의 감사를 주문했으나, 의원들은 “자료 제출이 제대로 안됐다”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잇따라 비판했다. 이날 어기구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해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식량안보 강화, 먹거리 지원 확대, 유통구조 개혁, 스마트농업 육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 국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며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제도개선안, 문영표 증인의 감사원 답변서, 가루쌀 수요·생산·판매 내역 등 핵심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위원장께서 피감기관에 자료 제출을 강력히 요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도 “추석 민심을 들어보면 물가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불안이 크다”며 “국민적 불신을 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을 신임 간사로 선임했다. 이날 어기구 위원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원택 위원이 사임 의사를 밝혔으며, 교섭단체에서 윤준병 위원을 후임 간사로 추천했다”며 “이의가 없으므로 윤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함을 가결한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농정이 제대로 안착하고 농해수위가 활력 있는 상임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합의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어기구 위원장은 “윤준병 간사께서 김선교 국민의힘 간사와 협력해 농업 활성화와 정책 중심 국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민이 받는 산지쌀값과 소비자가 지불하는 소비자쌀값의 격차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민은 쌀을 저가에 팔고 소비자는 고가에 사는 쌀 가격 이중고가 심화되는 동시에 유통마진만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연도별 산지쌀값·중도매인 판매가격·소비자쌀값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지쌀값 대비 소비자쌀값의 격차가 해마다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2020년 이후 연도별 평균 산지쌀값은 쌀 80kg 기준 2020년 19만 7,7076원, 2021년 21만 9,552원, 2022년 18만 6,368원, 2023년 18만 8,844원, 2024년 18만 6,532원, 2025년 1~8월까지 19만 8,888원이었다. 그러나 같은 연도 소비자쌀값(소매가격)은 2020년 21만 4,632원, 2021년 23만 6,288원, 2022년 20만 5,336원, 2023년 21만 3,300원, 2024년 21만 3,980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경찰이 수확철을 맞아 농축산물 절도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전체 절도 사건은 감소세를 보였으나, 특정 지역에서는 피해 규모가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불균형한 치안 대응 역시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이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1~＇24) 농축산물 절도 사건은 총 2,791건 발생했으며, 이 중 1,297건(46.5%)이 검거됐다. 같은 기간 농ㆍ축ㆍ수ㆍ임산물 발생한 피해 금액은 320억 원에 달했다. 절도 발생 건수는 △2021년 843건에서 △2024년 619건으로 꾸준히 감소해 경찰의 예방 활동 효과가 확인됐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정반대 양상이 나타났다. 지난해 17개 시ㆍ도 중 8곳의 비수도권 지역에서 전년 대비 농축산물 절도가 늘었다. △경남은 1년 새 30건(+55.5%), △경북은 24건(+51.1%), △전남은 13건(+20.6%) 증가해, 일부 지역에서 절도 범죄가 확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집중호우로 농작물 피해가 컸던 경남 지역에서 절도 건수도 가장 많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식량과 주요 식품의 공급 불안에 대비하고 식량위기상황에 식량반입 등을 위해 15년간 해외농업자원개발기업에 2천억이 넘는 자금을 지원하며 해외자원확보에 투자했으나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절반 이상이 실적 없이 폐업하거나 휴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투자기업의 부실로 이들 기업을 통해 국내 반입되는 해외자원은 전체 곡물수입량의 2%도 되지 않는다. 부실한 사업계획과 무리한 투자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국가식량위기대응과 해외농업자원 확보를 명분으로 지난 2009년부터 50곳(중복 제외)의 해외농업자원개발기업에 총 2,137억원을 저리(연리 1.5~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로 융자해왔다. 기업당 최대 380억원까지 지원됐지만, 현재 이들 중 25개 기업(중복 제외)이 폐업하거나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특히 굴지의 대기업들조차 줄줄이 실패했다. 셀트리온은 2010년부터 러시아에서 밀·콩 재배를 이유로 68억원을 지원받았으나 단 한 차례 반입도 없이 2020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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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5일 18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