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1일 농어촌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제정안은 윤 의원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미래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농어촌 소득 격차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준비해 온 입법으로,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농어촌기본소득 제도화’의 구체적 실현 방안이다. 농어촌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 농산물 가격 불안정이라는 삼중고 속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농가소득 5,059만원인데 비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평균 8,646만원으로 농가소득은 도시가구 평균소득의 58.5%에 불과한 실정이며, 농외소득 의존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어업만으로는 안정적인 생계가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에 거주하며 농어업을 영위하는 농어민에게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어민의 생활 안정과 소득 불평등 완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어촌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며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제정안(이하 ‘농어촌빈집법 제정안’)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농어촌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정의와 정비 근거가 마련돼 있으며, 시장·군수 등이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 조항이 법 전반에 분산돼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40년 농촌 인구는 900만 4,000명으로 2023년(966만 7,000명)에 비해 66만여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의 고령화율도 2040년 30%에 달해 인구 감소 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빈집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후주택의 비중 확대도 농어촌 빈집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통계청 ‘주택총조사’를 서삼석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2024년 농어촌 주택 433만 9,957호 가운데 55%인 237만 4,823호가 20년 이상 된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CJ제일제당과 샘표식품이 농촌 지역에서 생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10개소에 간장·고추장·조미김·설탕 등 식료품을 후원했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생활돌봄공동체는 정해진 활동비 내에서 농촌에서 필요한 여러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주민 수요에 비해 충분한 식사 지원을 할 수 없었고, 이에 농식품부는 주민생활돌봄공동체의 고충을 파악하여 식사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식품 기업들의 식료품 후원을 이끌어냈다. CJ제일제당과 샘표식품이 지원한 식료품은 전국 6개 시도에서 식사 지원 활동을 수행 중인 주민생활돌봄공동체 10개소에서 지역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식사돌봄서비스에 활용될 예정이다.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에 근거하여 농식품부가 육성하고 있는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에서 반찬 배달, 소 수리 서비스, 안부 확인 등 돌봄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후원은 농촌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 돌봄의 가치를 민간이 함께 인정하고 응원한 뜻깊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주민, 기업, 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28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5차 농어업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분과회의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농업 인력 구조 불균형이 심화되고,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비율이 1990년 14.6%에서 올해 0.5%까지 감소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농어업위에서 집중 논의해 온 청년농업인 육성 중장기 정책 개선방향 의제가 검토됐다. 농어업위는 지난해부터 권역별 청년농업인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연구 및 전문가 논의를 통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모색해 왔다. 중장기 정책 개선방안으로 ▲영농정착률 향상을 위한 창농 준비지원 강화, ▲농업법인 등 공동 영농 참여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농업인 육성 체계 구축, 마지막으로 ▲성장 역량 중심의 농업금융 지원제도 마련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농어업위 관계자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5월 본회의에서 구체적 추진방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과 농업 세대전환을 적극 지원해 농촌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고 농업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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