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해외 농업개발사업이 도입 17년 만에 ‘실패한 정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수천억 원의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됐지만 절반이 폐업하고 사업 목적이 식량안보와 무관한 방향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촌진흥청·aT·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2009년부터 15년간 총 2,137억 원이 융자 지원됐고, 50개 기업 중 절반인 25곳이 사업을 중단했다”며 “2000억 원 넘는 자금이 투입됐지만 폐업률이 50%에 달한다. 셀트리온, 현대중공업, CJ제일제당 등 대기업들이 뛰어들었다가 결국 손을 뗐다”고 밝혔다. 그는 “지원 목적은 비상시 곡물 반입과 안정적 공급망 확보였지만 실제 국내 반입 실적이 있는 기업은 8곳뿐이고, 전체 반입량도 연간 곡물 수입의 0.076%에 불과하다”며 “결국 농지관리기금이 ‘땅 장사’ 자금으로 쓰인 셈”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임 의원은 “전쟁 등 비상 상황에서도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전체회의에 참석해 2024 회계연도 농식품부 소관 결산을 보고했다. 송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과 농축산물 수급 안정, 농업인 소득 및 경영 안정, 농업 산업화와 농촌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집행한 2024 회계연도 예산은 일반회계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지관리기금 등 7개 회계·7개 기금을 포함한 총 35조 8,879억 원이다. 이 중 31조 9,828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은 약 89%로 나타났다. 세입·수입은 계획 30조 2,101억 원 대비 27조 8,827억 원이 실제 수납됐다. 세출·지출은 SOC 사업 지연, 농어촌특별세 구조에 따른 자금 부족, 일부 직불사업 및 공익기능 증진 사업의 집행 잔액 등으로 일부 이월·불용이 발생했다. 특히, 국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편성된 예비비 702억 원은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에 전액 집행됐다. 송 장관은 “국회가 심의해 주신 예산 대부분을 계획대로 집행했으나 불가피한 사업 이월과 불용도 일부 있었다”며 “앞으로는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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