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 청년농 등 맞춤형 농지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제도를 새롭게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붐는 청년농 등에게 ha당 평균 56만원 수준에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비축 임대농지를 올해 2,500ha에서 내년 4,200ha로 약 70% 확대하여 공급하고,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농이 10~30년간 임차한 이후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 사업도 올해 50ha에서 내년 200ha로 4배 확대한다.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은 영농경력에 따라 지원 규모를 제한하였으나, 창업 초기부터 규모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영농경력에 따른 지원 제한은 폐지하며, 또한 경영규모에 따른 임대 등 사업별 지원한도도 0.5~1.0ha씩 확대하여 농가의 규모화를 돕는다. 또한 사업 물량이 적어 매년 특정 기간을 정해 공모로 추진하던 선임대후매도 사업 방식을 연중 신청․지원으로 변경하고, 청년들이 모여 창업 타운을 만들 수 있도록 대규모(5~10ha)의 우량 농지를 매입 후 임대 분양하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농식품부는 내년에는 경남 밀양시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후 23년간 대한민국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와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중심으로 해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푸드투데이는 올해 역시 국정감사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국민건강 증진,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등 핵심 민생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실효적 대안을 제시한 15명의 의원을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정치 이슈가 워낙 크게 부각돼 실질적인 정책 질의가 묻힐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은 ▲식품안전 사각지대, ▲식품사막화, ▲식량자급률 하락, ▲농업 기후위기 대응, ▲의료·보건 안전망, ▲고령화 식생활 정책, ▲농수산물 유통 투명성, ▲건강기능식품·AI허위광고 규제 등 국민 삶과 직접 맞닿은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정책 국감’의 방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현장 취재 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비료·사료·농업용 전기·면세유 등 필수 농자재 가격 폭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근거를 담은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농자재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법 제정으로 정부가 필수 농자재 가격 급등을 공급망 위험 요소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최근 국제 분쟁, 기후위기,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비료·사료·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농가 경영비 부담이 급증했지만,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 체계는 부재한 상태였다.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해도 개별 농가가 감당해야 하는 구조가 고착된 데 따른 한계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필수농자재법은 ▲비료·사료 등 필수농자재 법적 정의 ▲가격 상승 단계별 ‘위기대응지침’ 수립 의무화 ▲국가·지자체의 직·간접 지원 근거 마련 ▲필수농자재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원자재·가격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제조·판매업자의 부당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회계법인 검증을 통한 가격검증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 인상 적발 시 최대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강력한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국회는 올해도 정쟁과 공방, 부실한 질의가 반복됐다는 시민사회 평가를 피하지 못했다. 특히 전 정부 내란 의혹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과 검찰·사법부 관련 현안이 국감을 뒤덮으며 민생·정책 국감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식량안보, 농업·수산 정책, 식품안전, 국민건강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을 놓치지 않고 묵묵히 현장을 파고든 의원들도 있었다.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후 23년간 대한민국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와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중심으로 해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푸드투데이는 올해 역시 국정감사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국민건강 증진,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등 핵심 민생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실효적 대안을 제시한 15명의 의원을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정치 이슈가 워낙 크게 부각돼 실질적인 정책 질의가 묻힐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은 ▲식품안전 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19일 농협 지역조합 조합장과 임직원의 이해충돌과 사익 추구를 차단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는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조합장과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 여부를 농협중앙회가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위반 시 일관된 기준에 따라 제재하는 관리·감독 시스템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경남 산청군농협 조합장 사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임미애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산청군농협 조합장은 지역농협과 경쟁관계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내이사를 겸임해 겸직과 경업 금지 위반 논란을 일으켰으나 농협중앙회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고,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농협중앙회는 이에 대해 해당 법인의 사내이사 직에서 사임하도록 지도한 바 있다. 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첫째, 지역조합이 조합장과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 현황을 농협중앙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중앙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잇따른 농축협 사고에 대한 범사회적 지탄과 지적에 적극 공감하며, 깨끗하고 청렴한 농협 구현을 위하여 강도 높은 쇄신을 즉각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도를 벗어나 사건·사고를 일으킨 농축협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지원 제한 조치를 대폭 강화해 적용한다. 사건사고 농축협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선 지원제한을 실시한다. 과거에는 수사 및 법적판단 결과에 따라 지원제한을 실시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수사 또는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무관용 원칙을 확립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부정부패 근절을 최우선으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제한의 범위와 기간을 대폭 확대한다. 앞으로, 농협중앙회는 사고의 경중에 따라 신규 지원자금의 중단뿐만 아니라, 기지원 자금의 중도 회수와 수확기 벼매입 등 특수목적 자금의 지원중단까지 제한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엄중한 사안 또는 고의적인 은폐·축소 시도가 발각될 경우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농협의 '부정부패 제로화' 를 달성하고,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의 일환이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는 강호동 회장이 15일 서울시립대학교 미래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전문경영인(CEO)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한국전문경영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전문경영인학회는 매년 기업 경영성과와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 등을 종합 평가해 전문경영인 대상을 시상하는 기관으로, 경영학계와 산업계 간 교류 및 전문경영 연구를 통해 한국형 경영모델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강호동 회장은 1987년 율곡농협 입사 후 38년간 농업 현장에서 활동해온 전문경영인으로,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취임 이후‘희망농업·행복농촌·새로운 대한민국 농협’비전을 중심으로 농업혁신과 농업소득 증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 왔다. 율곡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자산을 12배 성장시키며 강소농협의 모범 모델을 구축한 바 있다. 2024년 3월 중앙회장 취임 후에는 16조 원 규모의 무이자 자금을 확보해 농축협 경영안정 기반을 강화하고, 상호금융 특별회계 손익 8,700억 원 개선, 콕뱅크 1,200만 고객 달성 등 금융경쟁력 제고 성과를 이뤘다. 또한 현장경영을 강조하며 약 400곳의 현장을 직접 방문, 농업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했고 농업인 실익 증진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예산 증액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구체적 계획 없이 간담회 1회당 2500만 원, 연구용역비 4억 원 증액이 반영된 점을 놓고 “근거도 설명도 없는 예산 부풀리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보고 직후 “농특위 간담회비가 회당 2500만 원, 총 10회로 잡혀 있다”며 “간담회를 얼마나 뻑적지근하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1회 2500만 원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용역비도 1억 원씩 4건, 총 4억 원을 증액했지만 구체적 계획이나 연구 항목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설명도 못한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킨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은 “특별위원회가 현장 의견 수렴과 연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것”이라면서도 “세부 연구계획은 확정 전 단계”라고 답했다. 이만희 의원은 “계획도 없는 연구비를 반영했다면 이는 전형적인 예산 부실 편성”이라고 재차 압박했다. 예결소위를 이끈 더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13일 찾아가는 농업노무 '노무랑 농부랑' 사업을 오는 17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농한기 집중 운영 기간으로 정하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무랑 농부랑 사업은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 채용 ▲ 근로계약 ▲ 임금관리 등 노무관리와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등 인권보호 관련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또한 단순한 이론 중심 교육을 넘어 현장 사례 기반의 맞춤형 교육과 1:1 상담을 통해 농가의 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금년 3월부터 노무랑 농부랑 사업을 신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0월말 기준 농업인을 포함한 지자체 및 농협 관계자 등 총 2,253명을 대상으로 지원했다. 이는 농업인의 노무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현장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노무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안정적 농업 고용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김진욱 부장은 “최근 외국인 고용인력 증가로 농업 현장 노무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노무랑 농부랑 사업은 농가의 노무관리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강호동 회장이 11일 강원도 원주시 젊음의 광장에서 열린 제30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선배 농업인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전하고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해 우수 농업인에게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는 표창을 수여하고, 농정 혁신을 위한 정부의 계획과 지원을 약속했다. 행사 종료 후, 국무총리 및 강호동 회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은 최근 군 급식시장 변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주푸드종합유통센터를 방문해 학교, 군부대 등에 대한 공공급식 식자재 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공공급식 기반 확대 및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는 한편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인이 존경받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해 범농협 임직원 모두는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