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일부개정안)'이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농지법 개정안'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결과물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장실, 주차장 등 농작업에 필수적인 편의시설 부지를 ‘농지’ 범위에 포함시켜 설치 규제를 완화하고,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해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농촌특화지구 내 주요 시설 부지에 대한 농지전용 절차 특례를 신설하여 농촌 공간 재구조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그동안 농지법상 규제로 인해 설치가 어려웠던 화장실과 주차장 등 기초 편의시설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작업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함께 통과된 '농안법 개정안'은 도매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때 공모 방식을 도입하고 재지정 제도를 신설해 장기간 지속된 독점 구조를 깨는 한편, 평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이 제21기 집행부 구성을 마무리하고 새 지도부 체제로 출범했다. 전농은 지난 27일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21기 1차년도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제21기 전농을 이끌 의장으로 윤일권 순천시농민회 회원을 선출했다. 부의장에는 이진구 부여군농민회 회원과 김도경 청주시농민회 회원, 사무총장에는 김희상 청주시농민회 회원, 정책위원장에는 엄청나 예산군농민회 회원이 각각 선출됐다. 윤일권 신임 의장은 1991년 순천시농민회 간사로 활동을 시작해 사무국장과 회장을 거쳤으며, 2005년 WTO 홍콩 각료회의 저지 투쟁 과정에서 현지 구속을 겪는 등 농민운동 현장에서 오랜 활동 경력을 쌓아왔다. 이후 광전연맹 조직교육위원장과 의장을 역임하며 전국 단위 조직 운영 경험을 축적했다. 김희상 사무총장은 전농 충북도연맹 간사와 사무처장, 청주시농민회 사무국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 조직과 중앙 조직을 잇는 실무 경험을 갖췄다. 엄청나 정책위원장은 전농 충남도연맹 정책실장과 예산군농민회 사무국장을 지내며 농정 대응과 정책 설계에 주력해왔다. 이진구 부의장은 부여군농민회 사무국장과 회장을 거쳐 현재 전농 충남도연맹 의장을 맡고 있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이 외부 전문가 중심의 공식 개혁기구를 출범시키며 조직 쇄신에 속도를 낸다.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20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학계·농업인단체·소비자단체·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협개혁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외부 인사 11명과 내부 인사 3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광범 법무법인 LKB평산 이사회의장을 위원장으로 호선해 운영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위원회는 농협의 구조적 개혁과 체질 개선을 위한 공식 논의기구로, 내부 시각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 의견, 정부 및 국회 논의 사항까지 폭넓게 반영하는 종합 개혁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농협은 이를 통해 자체 개혁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위원회 회의는 매월 정례적으로 운영되며, 제2차 회의는 다음 달 24일 개최될 예정이다. 향후 위원회는 ▲중앙회 및 계열사 지배구조 개선 ▲조합의 민주적 운영 강화 ▲경영 투명성 제고 ▲조직 및 사업 경쟁력 강화 등을 중점 과제로 논의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중간감사 결과와 농협법 개정안, 범농협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 이하 KREI)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잠실 롯데호텔 월드 크리스탈볼룸(3층)에서 ‘K-농업·농촌 대전환, 세계를 품고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농업전망 2026’ 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29회를 맞이한 농업전망 대회는 농업인, 산업계, 학계, 정부와 지자체 농정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농정을 전망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농업 분야 대표 행사다. 자세한 내용은 농업전망 홈페이지(https://aglook.kr 또는 https://농업전망.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업전망 2026 대회는 △농정 방향과 한국 농업·농촌 미래 △2026년 농정 이슈 △산업별 이슈와 전망을 주제로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농정 방향과 한국 농업·농촌 미래’를 주제로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농업·농촌’에 대해 기조 강연을 한다. 이어서 김용렬 농업관측센터장(KREI)이 ‘2026년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박순연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2026년 주요 농정 방향’을 발표한다. 2부는 ‘2026년 농정 이슈’를 주제로 △K-농식품, 시장 전환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국산 콩 생산량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확대됐지만, 소비 시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며 구조적 경고음을 내고 있다. 정부의 전략작물 정책으로 재배면적과 생산 기반은 빠르게 성장했으나, 늘어난 물량 상당 부분이 정부 비축으로 흡수되면서 ‘증산–비축 의존–가격 불안’의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산 콩 소비활성화를 통한 산업발전 방안 토론회’에서는 국산 콩 산업이 생산 중심 정책의 한계를 넘어 소비 기반을 설계하는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는 데 정책·산업·소비자 측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생산만 늘려선 지속 불가능”…국회 경고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국산 콩은 생산량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균형 있게 작동하지 못해 재고 누적과 판로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콩 시장 전반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도 “국산 콩은 수입산 대비 약 3~4배 높은 가격 구조로 인해 소비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 비축량은 늘어났지만 이를 흡수할 소비 기반과 유통 대책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산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이남윤, 이하 전남농관원)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오는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농업, 농촌에 관련된 보조,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만일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남농관원은 설명했다. 현재는 마늘, 양파, 밀, 보리, 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 삭제된 경우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이남윤 전남농관원장은 “자발적인 변경등록 참여가 농업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농업인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실천 과제인 친환경 농가 경영안정 및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제도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40세 미만의 청년농으로 구성된 영농법인, 협동조합의 농업인이 친환경 농가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가칭 청년지구를 신설하고, 기반구축사업 신청 면적을 기존 최소 신청면적 대비 50%까지 낮추는 등 사업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 신규 사업자가 사업지구 신청 시 제출하는 5년간의 결산재무제표, 영농현황, 매출전표 등의 각종 서류를 3년으로 완화하며, 청년농의 경우에는 사업선정 심사평가 가점도 부여하여 친환경 청년농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유형별 지원대상 품목도 대폭 확대한 농식품부는 생산, 가공, 유통시설 건축시 사업부지 기반조성비와 설계, 감리비를 지원대상 품목으로 추가하고, 스마트팜 집적지구 교육·컨설팅, SNS 홍보비 등 소프트웨어 사용도 지침에 명문화하여 정책 실효성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쌀생산자협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2025년산 공공비축미 매입가(나락 40kg 기준 8만160원)에 대해 “밥 한 공기 쌀값으로 환산하면 260원에 불과하다”며 “농민의 노동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정부가 이를 ‘역대 최고가’로 강조하지만, 실제 농가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올해 농사는 파종기 저온, 습해에 따른 곰팡이병, 기록적 폭우와 여름 고온으로 인한 병해 확산, 수확기 잦은 강우까지 겹치며 단 한 구간도 순탄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기후재앙이 상시화된 조건에서 농민들은 더 많은 노동과 위험을 감수했지만, 결과는 감소한 생산량뿐이었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8만ha에 달하는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협회는 “농업의 공적 기능과 식량안보를 고려하기보다, 농민의 농사 행위를 줄여야 할 대상으로 취급했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공감대 역시 충분히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요구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공감을 얻었고, 기후위기 심화로 글로벌 식량 수급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의 쌀 수입 확대 사례는 쌀 수급이 더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이하 농진청)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참여자들의 불안·스트레스가 줄고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업무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과 직결되는 직무 효능감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26일 밝혔다. 농진청은 지난 3월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회장 김용진, 이하 정사협)와 치유농업-정신건강증진사업 연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신건강 전문 인력의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지역특화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에 상생협력하고 있다. 이 협약을 계기로 4월에는 서울 송파구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17명을 대상으로 마음 챙김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고,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정사협과 협력해 프로그램을 보완해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치유농업사 가운데 프로그램 진행을 맡을 전문 강사(29명)를 선발해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9~10월에는 서울·경기·강원·충청·호남·영남·제주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정신건강 전문 인력 약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신건강 전문 인력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프로그램 참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사회안전망 보장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 2026년부터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최대 지원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소급 지원기간 연장 등을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와 의료접근성이 낮은 농촌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협업하여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며, 올해 연금보험료는 월평균 25만 5천명,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6만 9천 세대의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1995년부터 시작되어 30년간 208만명의 농어업인에게 총 3조원을 지원했으며, 최근 5년 간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은 농업인의 노령연금 수급자 수와 월평균 수급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난 10월 기준 58만 2천명의 농업인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해 425천원의 노령연금을 수급 받으며 안정적인 노후를 이어가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최근 5년 간 월평균지원세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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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30일 14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