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농신보’, 이사장 박서홍)은 위탁 금융기관의 보증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전국 순회 '위탁 금융기관 현장교육'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17일 경북을 시작으로 경남, 수도권·강원, 제주, 충청, 전라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7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약 760여 명의 금융기관 실무자가 참여하는 교육이다. 농신보는 이번 지역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보증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으로 ▲농림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한 보증지원 ▲재해 대응을 위한 특례보증 ▲스마트팜 등 농업혁신 분야 지원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우대보증 제도 등 주요 정책 방향과 실무 적용 사례를 다룰 예정이다. 박병우 농신보 상무는 “전국 순회 현장교육을 통해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농림어업인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보증지원을 제공하겠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신보는 지역별 교육 결과를 반영한 제도 개선과 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을 두고 농업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의 세부 내용보다 농협의 근간인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이 현장과의 충분한 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갈등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농축협 조합장 1,10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 871명 중 90% 이상이 3월 11일과 4월 1일 각각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16일 밝혔다. 이는 단순히‘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절차적 정당성’과‘현장 수용성’부족에 대한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설문에 참여한 조합장들은 주요 쟁점에 대해 압도적인 반대 입장을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직접 감독권 확대(96.8%) ▲농협 감사위원회 외부 독립기구 설치(96.4%) ▲중앙회장 전 조합원 직선제 도입(96.1%). 이는 국가 기간 산업인 농업을 지탱하는 농협 조직이 관료주의적 감독과 규제에 묶여 본연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잃게 될 것이라는 현장의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주관식 응답에서도 “입법 취지가 아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지전수조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선 정부가 농협과 협력해 농지정보의 공유는 물론 공공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14일 농림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 20여년간 정부가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한 농지는 전체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매입과 분배 기능이 매우 제한적인데다,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는 여전히 문제”라며 “비농업인 소유 농지에 대한 강제 매각 조치로 농지 매물이 증가할 것에 대비한 농지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처럼 공공목적의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농협의 참여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1인당 평균 연간 농업소득이 1,100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개별 농업경영체들의 농지매입 여력이 크지 않고 국가 재정 투입을 통한 농지매입 역시 한계가 있다”면서“연평균 3조 원에 이르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수입이 전체 농지관리기금 수입의 절반 가량을 충당해 왔지만 지난해에 해당 기금에 기탁한 원금마저 고갈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협이 친환경농업단지, 공동영농, 영농형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농민·노동단체는 일부 조합장들이 조직적인 입법 저지 움직임에 나섰다고 주장하며 ‘기득권 구조 해체’와 직선제 도입을 강하게 촉구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노동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과 기득권 구조 해체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일부 농협 조합장들이 지난 4월 9일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국회를 상대로 조직적인 입법 저지 로비를 벌이고, 동원 집회까지 계획하며 농협 개혁을 집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수된 회의 결과를 보면 ‘농협에 우호적인 의원실 대상 반대법안 발의추진’, ‘5대 중앙지 등 언론사를 통해 즉시 성명서, 건의문 홍보 필요’, ‘집단행동 당장 실시 필요’ 등의 의견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추진 활동방향으로 졸속입법 추진반대 여론형성, 건의서와 성명서를 지역 주요언론사에 홍보, 정부와 국회 대상 단체행동을 위한 집회 일정 및 장소 등 계획수립, 지역별 조합장 대상 이해활동·단체행동 촉구 회의 개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연고지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15일 철원군농업기술센터와 평창군 방림면 씨스트선충 공적방제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주요 현안과 영농 현장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철원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요 농업현안을 보고받고 직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당부했다. 이어 평창군 방림면에서 추진 중인 씨스트선충 공적방제 현장을 방문해 방제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현재 강원도 내 6개 시군 233농가 516.5ha를 대상으로 방제가 추진되고 있다. 한편, 농촌진흥청과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발생 변화에 대응해 지역별 맞춤 기술지원과 예찰·방제를 강화하고, 원예작물 생육협의체 운영 등 현장 중심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작물 생육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정부는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확산과 판로 확대를 위한 사례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생산 및 유통 등 각 부문별 경쟁을 통해 총 12건의 사례를 우수 사례를 선정해 우수 관리 인증 농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촉진할 전망이다. 1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에 따르면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활성화하고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GAP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는 경진대회를 열어 GAP 인증 생산, 유통, 지방정부 3개 부문별로 서류·현장·발표 심사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4점, 생산 5점, 유통 4점, 지자체 3점 등 총 12점의 우수사례를 선정할 예정이며, 총 상금 2,000만원을 수여한다. 또한, 오는 8월에 개최되는 2026년 A-Farm Show에서 선정된 GAP 우수사례 수상자들에게 상장을 시상하고, GAP 홍보관을 운영하여 GAP인증 농산물을 전시, 홍보할 예정이며, GAP 인증 우수사례 경진대회 서류 접수 기간은 오는 5월 15일까지이며,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 GAP 정보서비스(www.gap.go.kr)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로 12번째를 맞이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FTA(자유무역협정), WTO(세계무역기구) 등에 따른 시장 개방과 고령화 등 환경 변화로 농업 생산의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조금을 통한 농업인의 자율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농산물의 품목대표조직으로서 자조금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9일 농산물 수급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조금단체의 공적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농산자조금 조성ㆍ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농어가의 자조금 납부에 대하여 국고 매칭을 지원하고, 자조금단체는 해당 재원으로 수급관리ㆍ품목 경쟁력 제고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의 경우 현재 자조금이 조성된 품목은 재배면적 조절이 어려운 과수 품목을 중심으로 조성돼 수급 조절보다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6일 국회를 방문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 지원 강화를 위한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대정부·국회 건의문에는 ▲농업부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이양 국고보전 연장 ▲농축협 보험특례 일몰기한 연장 ▲취약 노인계층 국산유제품 지원사업 도입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지원 요청이 담겼다. 이날 건의문은 장영길 조합장(충남 송산농협), 진경만 조합장(서울축산농협), 장순석 조합장(서울강서농협)이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에게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국제분쟁 심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농촌과 농업인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농민단체가 “농업 현장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추경안은 여전히 농업을 홀대하는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농업 생산비 직접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총 26조2천억 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으며, 이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2,658억 원이 반영됐다. 연합회는 특히 농가 경영과 직결된 지원 예산이 전체의 29.8%인 792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세부적으로는 ▲시설원예 농가 난방유류 유가연동보조금 78억 원 ▲무기질비료 구입 일부 지원 42억 원 ▲비료업체 원료구매자금 이차보전 22억 원 ▲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 650억 원 등이 포함됐지만,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연합회는 “비닐, 육묘상자 등 영농자재 수급 안정과 차액 지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보전,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등 핵심 대책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추경 취지인 민생 안정과도 괴리가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당정 협의에서 논의된 농협 개혁 방향이 정책 논의를 넘어 입법 단계로 본격 진입한 것이다. 기존 1,111명의 조합장이 선출하던 구조에서 187만 명의 전체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농협 설립 이래 최대 규모의 지배구조 개편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일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선거 방식의 전면 전환이다. 중앙회장 선거를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같은 날 실시하도록 설계해 선거 비용과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참여도를 극대화했다. 이를 위해 부칙에 따라 직선제 도입 첫 회장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단축하고, 2027년 선출될 조합장 임기와 맞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28년 3월에는 전국 조합원과 조합장이 동시에 참여하는 대규모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사실상 농협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 직선제 선거’가 현실화되는 셈이다. 직선제 도입에 따른 ‘표심 왜곡’ 우려를 차단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