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을 1조1737억9000만 원 증액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증액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706억9000만 원) ▲콩 비축지원(1000억 원) ▲농가 경영안정 및 취약계층 식생활 지원 예산 등이 대거 포함됐다. 농식품부의 내년도 총예산은 사상 처음 20조 원대를 돌파하며 ‘농정 대전환’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그러나 농어촌 기본소득 증액을 둘러싸고 여야 간 격론이 벌어지며 회의장은 한때 긴장감이 감돌았다. 국비 50% 상향 “농촌 활력 실험” vs “무차별 퍼주기”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하고 대상 지역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기본소득 예산을 1706억 원 증액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15만 원씩 나눠주는 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도시 빈민보다 부유한 농가까지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픈AI CE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3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에 2026년도 농업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농업예산안은 총 20조 350억 원으로 전년(18조 7,416억 원) 대비 6.9% 늘어나 사상 처음 20조 원을 넘어섰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증액 자체는 고무적이지만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8.1%)에 못 미치고,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5%에 불과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연합회는 예산안에 전략작물직불제 확대와 선택형 직불, 수입안정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 농가소득 안정과 기후위기 대응 예산이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전기요금 차액지원, 면세유류 보조금 등 농가 생산비 지원 예산과 청년농 지원을 위한 농신보 정부출연금이 전액 삭감된 것은 정책 의지에 의문을 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승호 회장은 “이재명 정부가 ‘국가책임농정’을 내세우고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편성이 뒷걸음질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심의 과정에서 농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생산비 지원과 농신보 출연금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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