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제도’가 매년 수많은 농가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반건수가 매년 1.2만 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감액된 금액만 해도 연간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3년간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직불금 위반건수 및 감액규모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 준수사항을 위반한 건수가 2022년 11,560건, 2023년 9,990건, 2024년 14,489건 등 총 36,039건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감액된 기본직불금은 2022년 21억 6,700만원, 2023년 16억 9,800만원, 2024년 24억 7,800만원이었다. 준수사항 위반유형별로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위반건수는 총 20,494건(56.9)로, 이에 따라 감액된 직불금만 무려 43억 4,900만원인 것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태양광 발전 수익금을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연금’제도를 본격화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21일 햇빛연금과 에너지 자립마을의 근간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법’을 대표 발의해 영농형 태양광사업의 추진 속도가 주목된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함으로써 농작물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것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안이자 재생에너지 생산과 농업인 등의 농가소득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법률은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농지법」상 ‘농지전용’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제도와 「전기사업법」 등 법령에 따라 관련 사항이 적용되고 있을 뿐이다. 특히 「농지법」상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서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최대 8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평균 25년인 태양광 발전설비의 수명에 비해 짧아 농업인 등의 소득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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