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달 처리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이어 농민 생존권을 위한 핵심 입법 과제인 ‘농업 민생 4법’이 모두 입법 완료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236명 중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농안법 개정안을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로 각각 가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총 15건의 의원 발의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매년 양곡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미곡과 논타작물 재배면적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 선제적 수급 조절을 법적으로 명문화했다. 또한 일정 기준 이상 미곡 가격 하락이나 초과 생산 발생 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안정대책에 따라 정부가 미곡을 매입하도록 하는 ‘사후적 수급관리’ 체계도 포함됐다. 같이 통과된 농안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매년 농수산물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가격이 기준치 이하로 하락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원하는 ‘농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농망법” 발언과 농업민생법안 거부권 건의로 논란을 빚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되면서 여야와 농민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쌀값 폭락, 수입농산물 확대, 농업소득 저하 등의 책임론까지 거론되며 유임 배경을 두고 정국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24일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망장관·내란장관 송미령 유임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송 장관 재임 기간 동안 국내 농업은 쌀값 폭락, 수입농산물 급증, 농업소득 저하, 농지 규제 완화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농정 수장이 그대로라는 것은 개혁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등 농업민생 4법을 “농망법”이라 비하했던 송 장관이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양곡관리법을 추진하겠다"는 태도에 대해 "소신이라기보다 보신”이라고 지적하며, “새 정부의 철학이 ‘남태령정신’과 국가책임농정이라면 장관 유임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송 장관은 진영을 넘어 실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철학에 부합하는 인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군산)은 28일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가소득 향상, 그리고 농업 재해 대응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하는 '민생농업 4법'을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민생농업 4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이다. 이들 법안은 22대 국회 초반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무산된 바 있다. 특히 민생안정을 위한 입법이라는 점을 무시한 채, 정부와 여당은 '농망법'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을 씌워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실질적 논의조차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왔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이 농업계와 다양한 소통과 협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 초기부터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일삼아 법안 심사와 통과 지연을 야기했으며, 농민단체들은 거듭 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이어갔다. 이원택 의원은 “국가 유지발전의 근간인 농업이 벼랑 끝에 몰렸다”면서, “민생농업 4법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에 의해 결국 공포되지 못했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을 재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개의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법으로 채택해 지난해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시켰던 ‘농업민생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과 '농안법 일부개정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재발의한 법안이다. 먼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현행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농업재해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였다. 이와 함께,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산불의 확산이 이상기후에 의해 확산되어 농업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농업재해에 포함하도록 했다. 최근 발생한 영남권 산불과 같은 대형 산불에 의한 농민 피해의 복구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도입을 명시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한 대상 품목을 심의하고 대상 품목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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