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가 정부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 논의에 대해 “식량안보를 도외시한 통상 폭주”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개방화 농정의 최대 피해자인 농·축산인을 또다시 벼랑 끝으로 모는 수입 중심 통상정책”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연합회는 농촌경제연구원 분석을 인용해 CPTPP 회원국의 농산물 평균 관세철폐율이 96.3%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가 체결한 기존 FTA의 농업부문 평균 관세철폐율은 72.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CPTPP 가입 시 개방 수위가 현격히 높아지고, 호주·캐나다·뉴질랜드·영국 등 축산 강대국의 추가 개방 압력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CPTPP의 식품동식물검역규정(SPS)에서 비관세장벽 완화가 이뤄질 경우, 국가 단위 ‘지역화’를 넘어 농장 단위 ‘구획화’까지 허용돼 검역 안전망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만장일치 가입 조건 하에서 일본산 수산물 개방 압력이 재현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라고 경고했다. 연합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스스로도 과거 공청회에서 가입 시 농업 분야 생산 감소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20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미국산 콩 수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면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한미관세협상을 전면 무효화하고 농산물 희생을 멈추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전농은 “정부는 벼 대신 콩을 심으라며 농가에 작목 전환을 권장했지만, 정작 콩 자급률은 30%대에 머물고 국산 콩 소비 비중도 감소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산 콩 수입을 늘리는 것은 자급률 확대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전농이 인용한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콩 수입량은 연평균 129만 톤으로 전체 공급량의 80%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인 54.8%가 미국산이었다. 특히 전농은 미국산 콩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함유 비율이 46%에 달한다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자료를 언급하며 “수입 확대는 곧 LMO 농산물 확대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벼 대신 콩을 심으라는 정부의 권고를 믿고 빚을 내 기계와 종자를 준비한 농민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며 “정부가 농민의 희생 위에 무역협상을 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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