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국정감사장에서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림축산식품부 등 종합감사에서는 사업 선정의 공정성, 도별 안배 의혹, 재정 부담 구조의 형평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농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2026~2027년 2년간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7개 군이 선정됐다. “도별 1곳 안배 의혹… 충북·전남 소외”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옥천군은 댐 수몰로 개발제한이 심하고 사회적경제 기반도 우수하지만 탈락했다”며 “시범사업의 정책 검증 목적을 고려할 때 추가 선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철현 의원(여수갑)은 “49곳이 신청했는데 7곳만 선정돼 전남은 14곳 중 1곳만 포함됐다”며 “사전에 도별 1곳씩 안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사전 지침이나 안배는 전혀 없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농촌진흥청이 조직 개편을 명분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일부 부서와 인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전북을 중심으로 논란이 됐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기조에 역행하는 농진청의 행태를 강력히 지적하고 도민들의 우려를 전달한 끝에 22일 농촌진흥청의 이전 중단(전주 잔류) 결정을 이끌어냈다. 윤 의원은 “농촌진흥청의 수도권 이전 중단(전주 잔류) 입장을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환영한다”며 “국가의 농업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핵심기관인 농촌진흥청이 단순한 행정 효율성을 넘어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초 농촌진흥청은 연구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라는 미명 하에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부서 및 기능과 일부 인력을 수원으로 이전하는 등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와 기능성식품과(푸드테크소재과로 명칭 변경)가 수원으로 이전하게 됐다. 이렇듯 충분한 검토와 소통 없이 전북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조직과 인력을 수도권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가 9일 서울 종로구에서 제6기 농어촌분과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본격적인 정책 논의에 착수했다.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해 지자체, 전문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치형 거버넌스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농어촌분과위원회(이하 농어촌분과위)는 2019년 출범 이후,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 방안', '농산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농산어촌 재생 방향', '농산어촌 디자인 지자체 도입 방안' 등 총 10개의 안건을 본 회의에 상정·의결하는 등 농산어촌 정책의 중장기 방향 제시와 제도적 실행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올해는 '2025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공표'를 비롯해 '농림어업을 기반한 사업 다각화 및 제도 개선 방안', '농산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협동조직의 역할과 모델 개발', '농산어촌 디자인 수립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유휴자원을 활용한 어촌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새로운 의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위원장으로는 제5기에 이어 김창길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전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