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정부 정책을 따르기 위해 생업을 중단한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해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정부에서는 정책상 사업의 감축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을 활용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해당 국민등에게 생계수단의 변경을 유도하고 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식용종식 정책이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선감척지원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두 사업의 경우 모두 정책에 참여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원금들은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해당 농어민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생업을 폐지하거나 변경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지원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지원금의 일부를 다시 세금으로 납부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 업종의 폐업 또는 감축을 명시한 법령에 따라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1일 농어촌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제정안은 윤 의원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미래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농어촌 소득 격차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준비해 온 입법으로,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농어촌기본소득 제도화’의 구체적 실현 방안이다. 농어촌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 농산물 가격 불안정이라는 삼중고 속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농가소득 5,059만원인데 비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평균 8,646만원으로 농가소득은 도시가구 평균소득의 58.5%에 불과한 실정이며, 농외소득 의존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어업만으로는 안정적인 생계가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에 거주하며 농어업을 영위하는 농어민에게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어민의 생활 안정과 소득 불평등 완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협업 제품(일명 ‘콜라보’) 시장이 확대되면서 상표 전용사용권자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상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8일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전용사용권자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상표 전용사용권 설정 후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전용사용권자가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더라도 상표권자가 갱신을 거절하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곰표맥주’ 갈등을 대표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전용사용권자는 콜라보 제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본과 아이디어를 투입했지만 상표권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했고 그 과정에서 전용사용권자의 영업 기밀이 제3자에게 전달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상표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용사용권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갱신 거절 시 반드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갱신 요구에 대한 응답이 없을 경우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콜라보 제품의 가치 제고에 기여한 전용사용권자가 정당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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