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이 9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핵심 국정과제로 삼은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법안으로 그동안 “공공의대 설치”에 관한 이슈로 논의돼 왔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 양성을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입학금ㆍ수업료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며, 졸업 및 의사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복무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또한 교육ㆍ실습기관으로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지정할 수 있고 그 밖에 협약을 체결한 기관도 가능하도록 해 실효성 있는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복무의사에 대해 경력개발 지원과 국내외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 복무 중에도 지속적인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며,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지역필수의료와 함께 공공의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의원은 “국립의학전문대학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 새해를 맞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핵심으로 한 4대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1일 정은경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초고령 사회 심화와 돌봄 부담 증가, 지역 간 의료 격차 확대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2026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국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며, 아동수당 연령 기준은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하고,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 등 임신·출산 전후 의료보장도 강화한다. 발달장애인 주간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 확대 등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특히 정 장관은 기본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를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군복무·출산 크레딧 강화, 노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취임사를 통해 복지 행정의 본질을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임을 강조하며, 4가지 과제를 적극 추진 할 뜻을 드러냈다. 정 장관은 이날 발표한 취임사에서 “빈틈없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을 위해서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하겠다”며,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를 구축과 건복지 강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하며,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복지제도 신청 편의성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장관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제공을 위해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 간병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하여 적정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 추진을 전하며 " 국립대병원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업무 방식의 효율화도 중요한 과제로 “회의, 업무, 의사결정 방식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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