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설탕세(가당 음료 부담금)’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징벌적 과세 대신 소비자의 자발적 선택을 유도하는 ‘정보 기반 정책’이 국회에서 대안으로 제시됐다. 식품의 영양 성분을 평가해 A부터 E까지 등급을 매기고, 이를 제품 전면에 직관적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한눈에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시성산구)은 식품의 영양성분을 평가해 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제품 표면에 직관적으로 표시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상 가당 음료 같은 식품 등은 열량, 당류, 탄수화물 등 영양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나, 방대한 정보량과 가독성 낮은 표기 방식으로 인해 제품의 건강 정보를 한눈에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안은 식품의 영양 등급을 직관적으로 표시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어린이와 노인 등 영양이 중요한 계층의 식품 선택의 편의성 증진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의 구별이 수월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장의 영양등급 지정 및 기준 마련 ▲어린이 기호식품·대통령령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 도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설탕 과다 사용에 대한 부담금 부과 논의가 정책 현실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국회 차원의 토론회 개최와 여당 내 입법 검토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그간 사회적 논의 단계에 머물렀던 설탕세가 제도화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X(구 트위터)에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 국민 80% 설탕세 도입 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을 부과해 사용을 억제하고, 그 재원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국민 의견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대통령 발언 직후 정치권과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설탕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권 문제와 재원 활용 방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검토할 계획”이라며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설탕 과다 사용 부담금’ 입법 논의 착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과 함께 오는 2월 12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설탕 과다 사용 부담금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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