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상임대표 이홍기)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가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014년도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인단체장들을 사기죄로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다. 농민단체는 지난 2014년 한미 FTA 협정체결을 앞두고 대한민국 농업인들이 자신들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농산물의 무분별한 수입개방이 포함된 이 협정체결에 반대할 움직임을 보이자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을 비롯한 피고발인들이 한미 FTA 체결로 인해 농업인들이 입게 될 수익피해와 생존권을 보전해 줄 것을 약속해 협정체결에 대한 반대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한미 FTA 협정체결 후인 2014년 11월 14일 피고발인들은 농업인대표인 고발인들을 불러 마치 협정체결 전의 약속을 지키는 듯이 한미 FTA 협정체결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생존권을 보전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인단체들과의 MOU를 체결했다.참여기관은 ▲국산 농축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노력(구내식당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17년 국정감사가 끝났다.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는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701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여성가족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는 11월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이번 국감은 '적폐청산'을 놓고 여야가 충돌과 정쟁으로 얼룩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국 국감 본연의 피감기관 감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셈이다.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으로 팽팽히 맞선 여야 공방으로 일부 상임위는 국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가 하면 국감 후반기에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강행을 이유로 국감 보이콧을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 국감 역시 현안보다는 정치적 쟁점을 둘러싸고 구태를 반복했지만 그 속에서도 단순 비판에서 벗어나 민생현안에 집중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제도개선을 이끈 국회의원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 이에 푸드투데이, 문화투데이는 ‘정책’과 ‘현장 중심’에 포커스를 맞추고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와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등을 평가기준으로 등을 평가기준으로 소비자·학계·정관계 전문가 의견 등을 평가해 국민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달걀을 일반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에서 위생적인 선별·포장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식용란선별포장업 관련 세부 규정 마련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예외 규정 확대 ▲축산물판매업 영업장에서 포장된 축산물 판매 시 개별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예외 인정 등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의 세부범위, 영업자 위생관리기준,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신설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식용란(달걀만 해당)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고 영업자 준수사항에서는 최종 소비가 목적인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려는 달걀의 경우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해 유통·판매하도록 규정했다.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영업자도 포장된 포장육을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판매할 때에는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영업 신고 예외 규정을 뒀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한민국 계란유통인들이 기로에 서 있다. 최근 전국민을 떠들석하게 했던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인한 여파로 대대적인 계란유통 체계에 개혁이 예고되고 있는 것. 정부는 '식용란선별포장업'신설을 통해 안전한 계란이 유통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계란을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 업종으로 신설,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을 작성.운영, ▲성분규격 적합 여부 검사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식용란선별포장업 전환을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대다수 영세 계란유통인의 생존을 외면한 졸속 행정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장과 안전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푸드투데이는 '안전한 계란 유통.소비의 길은' 기획시리즈를 통해 국내 계란 유통 현장의 현주소를 진단한 뒤 합리적인 길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정부와 대형 축산농가들은 영세계란유통업자의 사회적 기여와 생존권을 묵살하고 수천 여명의 영세계란유통업자가 길거리로 내몰릴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신규 사업 신설을 강행하고 있다. 전국 계란유통인은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농수산식품과 외식, 관광산업이 결합된 국내 최대 '제14회 대한민국 향토식문화대전'이 23일 성황리에 개막했다. 세계음식문화연구원, 한국푸드코디네이터협회, 로컬푸드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1전시장에서 25일까지 열린다. 이날 개막식 현장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부인 김숙희 여사,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규용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향토식문화대전 대회장인 전현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 향토식문화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리는 뜻깊은 자리"라며 "우리 음식이 한류붐을 타고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도 사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우리 음식이 외국인들 입맛에 맞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한국의 음식을 너무나 사랑하고 최고다 엄지척을 해주는 것을 많이 보았다"며 "그만큼 우리 음식을 사랑하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노력해주신 덕분이 아닌가 싶다"고 격려했다. 이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우리 향토음식을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은 레시피를 개발해 대한민국의 음식이 전세계의 중심이 되고
[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농축산업계가 한미 FTA는 개정이 아닌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농축산업계는 22일 양재동 aT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에서 지난 5년간 한미 FTA로 인해 우리 농축산업이 초토화 됐다고 호소하며, 현 정부가 야당시절 밝혔던 대로 FTA 폐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후보시절, 야당시절 농민들에게 FTA는 폐기해야 한다고 얼마나 이야기 했었냐”면서 “우리 농축산인들은 그것을 믿고 따랐는데 지금와서 폐기를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무조건 폐기해야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축산업계가 한미 FTA 폐기쪽으로 많은 의견을 내고 논의하는 것은 국내 산업 균형이 맞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라며 “농업계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협력 국장 역시 산업 균형이 이뤄질 때만이 모든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한 만큼 한미 FTA는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역시 “현재 FTA에는 역진 금지조항이 있어 이미 개방하기로 했는데 이 상태를 중단한다거나 후퇴한다는 것은 FTA 포기하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가 20일로 예정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의 선거법 위반 공판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김병원 회장은 50년간 쌓아온 농협의 적폐를 청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황엽 전국한우협회 전무는 "대한민국의 농업은 위기에 봉착해 있고 농민은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눈앞에 닥친 한미FTA 재협상은 설상가상격으로 농민들을 더욱 분노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 전무는 "지난 18일에는 전국 1만여 농가들이 한미FTA 폐기를 외치고 농협 적폐를 부르짖으며, 쌀값 3천원 보장, 농정개혁을 외쳤지만 250만 농민의 생명을 책임져야할 농협중앙회는 이를 강건너 불보듯 뒷짐지고 있다"며, "농협의 이러한 작태는 과거 50년 동안 쌓여온 적폐이기 때문이며, 이 적폐가 청산되야 대한민국 농업과 농민은 희망을 가질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복잡한 연봉 구조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농민은 굶어 죽을지경인데 회장은 7억이 넘게 이중으로 봉급을 받고 있고 조합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이사들은 중앙이사회랍시고 월 4백만원씩 받으면서 중앙회의 거수기가 됐다"며 "이번 재판에서 본인의 책임을 모르고 능력도 없는 김병원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국회 농해수위원장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농민권리와 먹거리기본권 실현을 위한 전국대회에서 "한미 FTA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 위원장은 "국민과 국회의 뜻을 존중해서 공청회를 다시 개최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결정이며, 다시는 형식적인 공청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2차 공청회 개최는 정부 스스로 11월 10일 공청회가 무산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압력에 의해 급하게 공청회를 추진한 결과 부실한 준비와 파행 운영을 가져왔고 급기야 재공청회라는 행정낭비를 가져온 부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는 주무장관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농식품부장관이 참석해야 하며, 특히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필참하여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 그는 "공청회 전 과정은 이해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공청회 기획을 이해당사자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우리의 요구가 최소한이라도 반영돼야 하며 또다시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임종린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지회장이 10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법적쟁점과 해결방안'기자간담회에서 "제빵.카페노동자들은 가맹점주와 본사 직원 모두에게서 다양한 형태의 노동권 침해 문제를 겪고 있다"며 이들이 직접 보내온 사례를 설명했다. 임 지회장은 제빵.카페 노동자가 겪고 있는 문제 중에 여자기사가 많은 특성상 성희롱의 사례가 많고 빵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필수품을 사비로 사야하는데 그 수준이 '금품 갈취'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모든 문제를 SPC본사에 항의를 했지만 본사는 모른척 했다는 것이 임종린 지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부당한 업무 지시 ▲빵 제조 과정에서의 필수품 사비 구입 ▲규격에 맞지 않게 제조된 빵에 대해 소비자가로 사비 결제 ▲화상 산재처리 불허 ▲병가휴직 요구 묵살 ▲점심시간 미보장 ▲일정 기준 충족 시 본사근무 전환 약속 미이행 ▲부당 전보 ▲성희롱 ▲빵 제조 업무 외에 매장관리 지시 ▲휴무일 업무 연락 등의 상세 사례를 소개하며 파리바게뜨 제빵.카페 노동자가 처한 노동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이익 있는 곳에 책임 있고,
[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유기농에서 농약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설정은 잘못됐다.” 유병덕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소장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천안을)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주최로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체계의 근본적인 문제 진단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덕천 한국유기농업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유병덕 소장은 “유기농에 농약검사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며 “유기농에서 농약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해석은 옳지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기농의 국제 규범인 코덱스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기농은 작물과 동물에 영향을 미치는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가꾸는 일”이라며 “유기농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적 편익은 농약 등 합성물질의 노출 확률을 낮춰주고, 유기농이 가지고 있는 음식의 건강성 두가지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 소장은 지난 살충제 계란파동 당시 무항생제 인증 달걀에서 비펜트린, 피프로닐과 같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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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6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