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케이크 등 빵류 제조‧판매업체 1427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9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연말연시에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케이크 등 빵류의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했다.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6곳)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4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7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 미작성(3곳) ▲자가품질검사 등 기타 위반(9곳) 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계절별‧시기별로 지도‧점검 등을 통해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 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푸드투데이 = 김병주, 최윤해기자] “정부에서는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법을 가지고 축산농가를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 지난 17일 이석재 충주축산농협 조합장은 푸드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해 답답한 마음을 내비쳤다. 이석재 조합장은 “지금 축산농가들은 이 문제로 가슴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지자체에서는 탁상행정을 멈추고 이제라도 농가들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합장에 따르면 정부에서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이하 적법화)’는 축산농가들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으로 농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버리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조합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적법화에 대한 문제점 세 가지를 지적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요구했다. 그는 “적법화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첫 번째는 공지에 있는 ‘대지 문제’로, 정부에서 과거 50㎝이던 이격 거리를 2m로 바꿔야 하는 조례를 만들어 축사를 모두 다 뜯어내도록 몰아붙이고 있다”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두 번째로는 ‘축사 오차 범위’로, 과거의 측량기술(토지경계)로 운영되던 것을 현재 GPS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무허가축사 폐쇄와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축분뇨법 개정안’ 시행 시한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자 전국 축산농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는 14일 국회 정문 앞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과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황엽 한우협회 전무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한지 3년이 됐는데도 그 이행률이 7%밖에 되지 않는 다는 것은 정부가 무리한 법을 이행하게끔 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연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전무는 또 "26개에 달하는 법이 무허가 적법화에 적용되기 때문에 농가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있다"며 "반드시 무허가 적법화 기간은 3년 연장 하고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문영 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 역시 "2018년 3월24일 일몰되는 무허가 축사적법화 문제는 전국 축산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정부는 축산인들이 지키지 못할 무리한 법을 시도하고 있다. 3년 연장과 거기에 부합되는 특
[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한우 유통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한우 지도자와 바이어가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12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 주최,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 주관으로 ‘2017 전국 한우 지도자·바이어 상생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쇠고기 유통시장에서 생산자인 한우 지도자와 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한우 바이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한우 유통을 활성화하고 소비 확대를 위해 마련했다. 이날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야한다는 법안을 이미 1년전에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우를 비롯해 굴비, 인삼 등 값나가는 것들이 설선물로 나갈 수 있도록 설명절 전 법 통과를 위해 민주당 의원들께도 당부를 드렸다.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별도로 개최하던 지도자 대회, 바이어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됐다”면서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 홍보, 소비촉진 교육 등에 한우자조금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한우 소비 점유율을 40%대까지 올리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강남을)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특유의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어조로 피감기관을 향해 정책질의를 펼쳤다는 평가다. 전 의원은 지난 정부의 부실한 종합철도망 계획과 청년전세 임대주택의 불합리한 혜택 기준 등 문제를 날카롭게 분석해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혈세로 운영하면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민자도로의 문제점과 개혁을 지적하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제안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현재 전 의원은 민자도로개혁벙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 실측도 없는 부실용역 '한반도 통합철도망 마스터플랜' 전면 재검토 촉구 전 의원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론에 따라 국토부가 실측도 없는 부실용역으로 천문학적 통일비용을 산출한 '한반도 통합철도망 마스터플랜'에 대해 질타했다.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이후 국토부는 1년만에 160조원에 달하는 사업을 졸속 기획했다"며 "정책의 진정성이 있었나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의 '한반도 통합철도망 마스터플랜'은 서울~평양을 38분에 주파하는 KTX 등 북한 내 22개 철도 노선을 신설·개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 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의 농정실패를 지적하고 개방화와 소득저하라는 벼랑 끝 환경의 농가현실을 되짚었다는 평가다. 특히 위 의원은 꼼꼼한 자료 준비와 송곳같은 질의 태도로 피감기관을 긴장시켰다. 위 의원은 "지난 10년간의 농정은 농민을 위한 농정이 아닌 시장논리를 앞세운 경쟁위주의 농정이었다"며 "이와 같은 현상은 도농 간의 소득격차를 키우고 농촌사회의 고령화를 부추기고 식량자급률을 저하시키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 지난 7년간 해외병해충 건수가 무려 7만건...급증하는 화물규모, 부족한 검역인력 위 의원은 지난 9월말 부산항만에서 붉은불개미 발견, 지난 7년간 국경검역을 통해 발견된 해외병해충 건수가 7만건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어 급증하는 화물규모에 대비해 검역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농식품부를 상대로 금지과실 반입류가 높은 동남아 항공편을 대상으로 점차 전수조사를 확대하겠다는 답변과 검역인력 역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점차 늘려가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 가격안정과 거리가 먼 계란수입정책...사육환경의 근본적 개선, 친환
[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설 명절 이전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이 제외돼야 한다는 농축산업계의 목소리가 간절하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농축산단체들은 8일 국회 정론관과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오는 11일 김영란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개최가 예고됨에 따라 농축산 업계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가 청탁금지법 가액범위를 조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했으나, 지난달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동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1일 재상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가 의견 전달을 위한 장을 준비한 것이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농축수산물은 생산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가격도 같이 하락하고, 농가는 반토막 났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내산 농축수산물은 김영란법에서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한 약속을 하루빨리 지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부터 식탁까지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아 정책대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현정국감 펼쳐...제빵공장 방문 압축공기 필터 오염실태 지적살충제달걀 사태 양계농가 방문 정책적 미비점 확인 관리체계 요구 지난 10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장. 대기업 빵공장 압축공기 필터에 곰팡이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영상이 충격을 준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대기업 제빵공장을 직접 방문해 제빵공장 생산라인에 압축공기 필터가 심각하게 오염된 것을 확인한 결과다. 압축공기 장비는 식품 제조현장에서 용기에 붙은 이물 제거, 부스러기 제거, 생산라인 정리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압축공기 오염을 관리하는 기준조차 없다는 점을 국정감사에서 지적하면서 식약처의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그 결과 식약처장은 즉시 식품제조 공장들을 방문해 위생 및 관리 실태를 점검했고 관리방안을 수립하겠다는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전 의원의 현장국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살충제달걀 사태 관련 양계 농가를 방문해 정책적 미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경북 칠곡·성주·고령) 의원은 한미FTA, 김영란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현실을 진단하고 농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에 힘썼다는 평가다. ◇ 농축수산물 제외, 가액 조정 등 관련법 개정 필요성 역설 이완영 의원은 농림부 종합감사 증인·참고인 신문에서 증인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어려운 농가 현실을 경청해 반드시 김영란법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고 시행령의 가액을 조정하는 등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참고인 김홍길 한우협회장에게는 김영란법, FTA등으로 어려워진 농가 현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 김영란법 대책 TF 팀장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농축수산물을 주고 받는 것은 우리의 오래된 미풍양속이지 청탁의 수단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7월 6일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자유한국당 김영란법 대책 TF 팀장으로서 수시로 관련업계의 고충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들어 정부는 3·5·10의 가액규정을 5·10·10으로 상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농축산업계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FTA에 반대 입장이었던 때를 기억하고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1일 강남구 코엑스 E홀에서 개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공청회에 참가한 농민단체 패널들은 "FTA는 개정 협상이 아닌 폐기를 해야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미국의 요구를 다 받아들이지 않고 농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정을 맺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농축산업계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의구심을 드러냈다. 패널로 참석한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한미FTA는 무조건 폐기하는게 맞다"며 "한우 농가는 피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더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홍길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FTA를 반대한다고 말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면서 "농민들의 큰 지지를 받으며 시작된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농민들은 정부를 신뢰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세이프가드는 미국산 쇠고기 29만4000톤을 기준으로 발동되고 있는데 한우농가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제대로 발동되지 않는 세이프가드는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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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6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