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17대 국회에서 개정된 학교급식법이 또 한차례 태풍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측과 민주노동당 등 시민단체 측이 서로 상반된 개정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측은 학교급식 위탁운영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놓고 있으며, 민노당 권영길 위원과 급식운동본부 측은 학교급식의 전면 직영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듯 학교급식의 뜨거운 감자가 된 직영.위탁 문제는 지난 2006년 터진 대형식중독사태에서 비롯됐다. 당시 모 위탁업체에서 만든 음식을 먹고 천여명의 학생들이 병원신세를 졌던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학교급식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위탁운영을 꼽게 됐다. 아울러 식중독 사고율은 위탁이 직영보다 높은 반면 급식비 대비 식재료비의 비율은 직영이 위탁보다 높다는 조사자료도 학교급식 위탁운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학교급식 안전을 직영.위탁의 문제로만 돌리는 것은 지나친 흑백논리로 비춰질 수 있다. 학생들이 음식을 먹는 식당과 조리실, 조리기구 등의 청결상태와 식재료의 안전성, 음식을 직접 만드는 조리사의 위생상태 등
농림수산식품부가 올해 농수산물 수출을 지난해 보다 20% 늘어난 53억 달러로 잡았다고 한다. 그리고 오는 2012년까지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장밋빛 청사진도 내놨다. 한미 FTA로 인한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던 농어민들과 식재료 업체들에게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농수산물시장 전면개방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이번 계획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물유통공사(aT)에 식재료 수출 전담 테스크포스를 구성하는 한편, 해외에 설립된 7300여곳의 한국기업과 1만여개에 달하는 병원, 학교, 한식당 등을 주요 판로로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의 기대와는 달리 올 1월의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3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 1월보다 오히려 6%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인 경제불항을 감안하면 그나마 잘한 것이라고 농림수산식품부 측은 말하고 있지만, 과연 올해 농수산물 수출이 20%나 증가할 수 있을 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농수산식품도 반도체나 IT 제품과 마찬가지로 수출이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 품질이 중요하다. 그런
“영양사와 조리사 간의 다툼이 많다는 것은 알지만 현재 학교 급식에 문제가 없으면 된 것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담당자가 본지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 중에 했던 말이다. 이는 영양사와 조리사의 직무관계 분쟁은 학교급식 안전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영양사와 조리사는 학교급식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이기 때문이다. 어린 학생들이 먹는 급식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느라 정신이 없다면 과연 학생들이 질 좋고 안전한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주부가 행복해야 한 가정이 평안하다”라는 말이 있다. 집안 살림을 하는 주부가 행복해야 그 가족들이 맛있는 음식을 받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양사와 조리사는 학교급식을 먹어야 하는 학생들에게 주부와 같은 존재이다. 불행한 주부가 아이들에게 무관심하듯 싸우는 영양사와 조리사는 학생들에게 소홀할 수 밖에 없다. 개정된 학생급식법 시행령에 영양사와 조리사의 배치를 규정한 것도 학교급식에 있어 이들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급식은 제2의 국방이라는 말이 있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 학생들의
학교주변에서 판매되는 저가의 어린이기호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이 위생불량으로 대거 적발되자 어린이 기호식품 특별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을 불과 한 달 남짓 앞두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식약청은 영양성분은 낮고 열량이 높은 식품에 대해 TV광고제한 등 학교 및 주변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개선책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학교 주변 식품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취약한 것은 어린이들의 기호식품 구매 특성과 유통구조 등 근본적인 사안에 대한 접근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유통되는786개 제품 가운데 54%가 100원 이하 제품인 만큼 일방적인 단속이나 어린이들에게 무작정 사먹지 말라고 타이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식약청에서는 지자체 등과 공조해 기호식품의 유통현황과 판매점 현황을 체계적인 점검과 개선, 어린이 식생활 교육에도 적극 활용한다고는 했지만 좀 더 세부적인 점검과 특별관리 방안이 시급할 것으로 본다. 어린이 주변 기호식품은 온갖 호기심을 부르는 제품과 과대광고로 쉽게 현혹될 수 있도록 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식품위생법 개정안 중 ‘식품집단소송제’가 ‘옥상옥’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기존 소비자기본법에 ‘집단분쟁조정제도’와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있는데 또 다시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안일한 탁상공론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나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는 국민을 위해 무엇인가는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보여주기식’ 행정을 펴다보니 이들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정부의 직무유기라는 비난까지 쏟아지고 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식품안전 사고에 대해 근본적인 정책보다는 그때그때 여론만 무마하려는 미봉책만 되풀이 하고 있다는 이유다. 이렇다 보니 업계와 국민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행보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식품집단소송제도 도입도 마찬가지다. 업계의 현실과 소비자의 의중은 파악하지 못한채 무조건 소비자만을 위한 정책을 세운다는 것이 이처럼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업계와 소비자단체에서는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기존의 법을 보완 개선하자는데 목소리를 같이 하고 있다. 여러부처
경기한파에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어 훈훈한 정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경제상황 속에서의 따뜻한 손길이기에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인터넷 강국답게 온라인 및 모바일에서 훈훈함이 더해지고 있다. G마켓이 지난달 중순 네티즌 21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기부에 참여했거나 참여하겠다는 네티즌은 59%로 지난해보다 10% 늘어났다. 기부 금액은 2만원 이하(64%)가 가장 많았지만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 큰 사랑을 이루려는 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추운겨울에도 온기로 전해지고 있다. 식품업계에서도 온정의 손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멜라민 파동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으나 추운겨울에 소외된 이웃들은 더욱 큰 추위를 겪을 것이란 따뜻한 마음에서다. 식품기업의 따뜻한 손길은 연말 뿐 아니라 연중 정기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활동은 업계 전반으로 확산돼 기업의 의무로 자리잡아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올해 국민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갔던 멜라민 파동으로 인해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이런 국민들의 관심을 의식한 듯 정부에서는 잇따라 식품안전 해법을 찾기 위한 세미나와 토론회를 열고 있다. 그러나 매번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제자리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업계는 생존문제를 들이대고, 소비자측으로 나온 시민단체는 업계의 안일한 태도를 질책할 뿐이다. 해법을 찾을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없는 듯한 분위기다. 업계와 소비자측간에 불신의 벽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매년 터지는 식품안전사고에 그때만 적당히 무마하려는 태도에 소비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시민단체 또한 사소한 문제를 들먹여 업계를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하며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시켜 기업의 경제활동에 발목을 붙잡은 것에 대한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양측의 불신의 벽에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다. 양측이 싸우고 있는 동안 국민들은 먹거리 안전에 더욱 불안만 가중되고 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빅3 대형할인마트는 27일 일제히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인터넷에서는 이들 3사에 대한 불매운동 바람이 불고, 시민단체는 이날 국민건강권을 해칠 수 있다며 규탄대회를 열었다. 촛불집회가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이들 3사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에 들어간 이유 중 하나는 경제침체에 서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서민들은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물가안정에 기여하라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유통업체는 급식업체와 곧바로 연결된다.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부위로 만든 도시락이나 학교, 직장, 병원, 군대에 제공될 것이 뻔하다. 문제는 안전성이다. 지난 6월말 수입이 재개된 미국산 쇠고기 가운데 31톤이 검역에서 불합격 받아 반송조치 됐다. 안전하지 않다는 반증이다. 여기에 미국산 쇠고기의 상당부분은 캐나다에서 들여온 소를 키워 미국산으로 도축돼 판매가 된다. 캐나다는 광우병 위험지역이다. 지난 17일 캐나다에서는 광우병에 감염된 젓소 1마리가 확인됐다. 올 들어서만 4번째, 2003년 5월 이후 15번째다. 우리는 식품안전사고가 생기면 정부는 규
학교급식에서의 직영급식 의무화를 1년여 앞두고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의 경쟁체제로 학교급식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학교의 급식형태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해 여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조 의원은 “학교급식을 정부에서 강제하기보다는 직영과 위탁을 경쟁시킨다면 안전성은 물론 급식비 절감 효과도 가져 올 수 있다”고 밝혔다. 시장경제 체제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다. 일리 있는 말이다. 경쟁 속에서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쪽은 공급자보다는 수요자이기 때문이다. 위탁급식자 즉, 공급자는 학교급식(수요자)을 위탁받기 위해 경쟁업체보다 나은 조건으로 입찰에 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쟁업체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임하다보면 실전에 가서는 혹시나 자사의 이익을 위해 저질의 식자재를 사용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된다. 많은 업체들이 저질의 식자재 사용으로 퇴출당한 사실을 가슴 속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최근 들어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비만 유발 식품에 대해 광고시간을 제한 두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식품업계와 광고업계 등 이익업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경우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TV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밝혔다. 이어 햄버거 등 고열량 제품에 대해 영양표시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1회 제공량’이 200㎉ 이상이면서 단백질 또는 견과류 등 영양성분이 낮은 식품이거나 단백질 또는 견과류 성분이 들어 있더라도 1회 제공량당 열량이 400㎉ 이상인 식품으로 규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는 이유는 대분의 어린이 대상 식품들이 어린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으로 유추가 가능하다. 매년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어린 건강에 좋지 않은 제품에 대해 성분과 열량까지 모니터링해 발표하며 업체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그 당시에만 해명에 급급하고 그 이후가 되면 언제그랬냐는 듯이 해당제품이 버젓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부에서 나서기에 앞서 보다 나은 제품개발을 위해 미리미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05월 19일 17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