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주지역의 모든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시행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가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에 필요한 총예산의 80%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내년 추경예산에서 확보키로 했기 때문이다.
14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동우)는 최근 제주도의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각각 무상급식 예산 20억원을 증액했다.
제주도와 교육청은 애초 본 예산안에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으로 30억원씩 편성했으나 예결위의 계수조정으로 무상급식 예산은 도와 교육청을 포함해 모두 1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예산은 도 전체 초등학생 4270여명(108개교), 유치원생 4670여명(108개원) 등 8900여명에 대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125억원에는 25억원이 모자란다.
도의회 예결위는 부족한 무상급식비는 내년도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확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예결위의 무상급식 예산 증액에 크게 반발했던 제주도가 선뜻 이에 동의할지는 예견할 수 없지만 최근 대립각을 세웠던 의회와 타협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전해져 초등학교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전면 무상급식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도는 현재 읍ㆍ면지역의 초ㆍ중학교와 공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무상급식을 내년에는 읍ㆍ면지역 사립유치원과 동지역 초등학교 학생의 50%까지 확대하고, 2012년에 모든 초등학교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도의회 행자위원장, 교육위원장, 교육청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한 무상급식비 30억원을 예결위가 50억원으로 늘리자 약속을 어겼다며 크게 반발해 왔다.
제주도의회 안동우 예결위원장은 "초등생과 유치원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1년 앞당기는 것뿐"이라며 "지방재정에 부담은 되겠지만,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무상급식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