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연말부터 관세인하 혜택을 받은 EU산 농축산물이 한국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예상은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지난해 10월 가서명한 자유무역협정(FTA)이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양측의 국내 절차를 9월 초까지 마무리하고 9월15일쯤 정식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도 지난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EU는 8월 하순까지 한·EU FTA 협정문에 대한 법적 합치성 작업을 종료하고, 9월 중에 각료급 이사회를 개최해 FTA를 승인 받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사회가 FTA를 승인하면 정식서명을 위한 EU측의 모든 절차는 완료된다.
한국의 절차에 대해 최교섭대표는 “정식서명을 위한 모든 국내 절차를 8월까지 끝낼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EU FTA 대책 관계부처 협의가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협의에서는 농업 등 취약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이 안건으로 올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식서명이 9월15일 이뤄질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EU FTA에 대한 정식서명이 끝나면 협정문은 양측 의회로 넘겨진다. 또 비준이 끝나면 잠정 발효 절차를 취하게 된다. 최대표는 “한·EU FTA 전체가 갖는 중요성과 이익에 대해 양측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연내 발효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