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23일 제268회 임시회의에서 제주도 친환경농축산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채소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이 미흡 하다고 질타했다.
제주도의회 안동우 의원은 채소.화훼 비가림시설 지원과 관련 “올해 제주시의 경우 6개소를 지원하는데 66농가가 신청했는데, 예산과 사업량은 적고 신청량이 너무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농가들이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 창출을 위해 시설 재배로 전환하고 있는데 지원을 못받으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김완근 의원도 FTA 기금 지원 사업과 관련 “올해 독농가에게 지원되는 예산 규모가 지난해보다 줄어 지원 대상자에서 탈락한 신청 농가들이 참담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며 “행정에서 농업인 지원에 대해 고민해야 된다”고 말했다.
특히지원 대상자로 감귤 하우스 시설사업은 선정되지 않은 가운데 비상발전기와 자동개폐기만 선정되는 사례가 있다”며 “문제는 농가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행정으로부터 대상자 선정 후 사업 포기에 따라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을 듣고 있다. 얼마나 황당한 행정이냐”며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양승문 의원은 월동채소 과잉 생산 대응 방안으로 중산간지역 약용작물 재배와 유통.판로 개척을 주문했다.
강성근 친환경농축산국장은 답변을 통해 “FTA 기금 지원사업 중 농가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은 지난해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50% 이상 증액됐었고, 사업 포기시 지원 대상 제외 지침은 실제 시설을 못하는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