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감귤관련 FTA기금 지원 방침을 성적순에서 지역할당으로 변경하자, 제주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현우범의원은 18일 오후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2010년 FTA기금 감귤지원에 대해 불합리성을 토했다.

제주도는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도내 감귤 농가에 국비 118억원 등 총 473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만 놓고 볼 때 134ha 297개 농가에 4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1개 농가당 1억3000만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생산량의 80%이상 출하를 약정한 농가 중 사업시행주체와 3년 이상 출하약정을 한 농업인을 1순위로 정하고 지난해 11월 희망농가 신청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 시설비가 편중돼 지원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제주도는 읍면동별로 사업비를 배정하고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구분해 집행토록 했다.

이렇다보니 모 읍에서 87점 농가가 탈락되고 모 동지역의 66.8점 농가가 선정되는 상황이 발행한 것.

이 같은 지원방식에 현 의원은 “지역별 안배에 대한 사전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방법이 변경됐다”며 집행부에 쓴 소리를 건넸다.

현 의원은 “고품질 감귤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가육성책을 지역별 ‘떡 반 나누듯’해서는 안된다”며 “당초 기준을 변경하면서 지원금 수령에 대비해 시설작업에 사비를 턴 농가들만 피해를 입게 생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의원은 그러면서 “결국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도정이 농가의 신뢰만 잃게 됐다”며 “지역별 안배 문제가 있다면 올해만이라도 기존 방식으로 하고 향후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