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FTA 기금사업이 대농가에만 지원되고, 영세농가에는 도움이 안돼 개선이 절실하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FTA 체결에 따른 개방화 대응, 감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77억5300만원에 이어 올해에는 380억여원의 FTA기금 사업비를 증가 했다.

올해 FTA 기금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5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감귤 비가림하우스를 비롯해 우량품종갱신,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자동개폐기, 감귤원 방풍망 시설 등 9개 사업에 지원된다.

이번 FTA 기금을 지원받은 농가들은 전체 사업비 380여억 중 185억여원의 자부담(융자및 자담)으로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농가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사업대상자 과정에서 농가들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서귀포시가 각계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매년 사업대상자 선정방식을 변경하는 바람에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들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박영부 서귀포시장의 일선 읍면동 연두방문 과정에서 상당수 주민들은 "FTA기금이 간벌실적 위주로 선정되면서 대농에만 편중 지원되고 있어, 서민이나 영세농민에게도 지원을 확대돼야 한다"는 건의가 늘어났다.

또, 노지감귤 외에 하우스감귤 농가에도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하며,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지원을 가진 농가에는 지원이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앞서 지난해에도 FTA 기금사업 중 비가림하우스 사업의 경우, 도 전체 사업비의 47.2%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 차원에서 제기된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에는 지역별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재배면적과 신청면적을 각각 50%씩 적용해 읍면별 사업비를 배정하고, 감귤 비가림하우스, 자동개폐기, 관수시설 지원사업 등은 농가당 사업량 1ha 이내 범위에서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감귤의 국제 경쟁력 향상이란 FTA 기금 지원 취지에 입각해 전업농과 대농 위주로 기금 지원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영세농에 기금 지원확대 방안은 현실적으로 다소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