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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후보 당선 식품행정 지각변동

기업운영 경력 바탕 규제보다 육성책 기대
식품행정 일원화 위한 부처 설립은 미지수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한나라당후보가 최종 당선됨에 따라 이 당선자가 식품산업을 위해 어떤 정책을 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당선자는 유세기간 중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와 대한영양사협회 총회에 참석하는 등 농업 및 식품업계와의 유대를 강화했다.

특히 이 당선자는 한농연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는 “농사만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농산물로 가공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해 사실상 식품가공산업의 육성을 내비쳤다.

이에따라 이 당선자의 식품정책은 농업과 식품을 연계한 산업 육성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당시 토론회에서 이당선자가 “농업과 식품은 반드시 연계돼야 한다”며 “이를위해 농림부를 농업식품부로 개편하겠다”는 뜻도 밝혀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던 식품산업 업무의 상당부분이 농림부로 이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우기 이 당선자가 지난 30년간 기업체의 CEO로 활동했다는 점도 식품산업이 앞으로는 규제보다 육성 지원을 더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낳게 하고 있다.

이와함께 이 당선자는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도 강도 높은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선자는 공약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로 식탁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건 바 있다.

이를위해 이 당선자는 어린이 먹거리 안전책을 수립하고 생산제조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예방 관리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생산이력 추적관리제·원산지표시제·표시정보확대 등과 함께 영세업체에 대한 식품안전 강화 비용 지원 등 먹거리 안전 강화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이당선자는 식품행정을 일원화시켜 안전관리에 나서겠다고도 공약했다.

하지만 이 당선자가 참여정부 시절 추진하던 ‘식품안전처의 설립’ 등 새로운 부처를 설립할지는 아직 미지수로 보인다.

현재 이 당선자 밑에서 식품 보건정책을 조율하는 조직이 그동안 식품안전처 설치를 반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확대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기 때문이다.

대신 이당선자가 비선조직을 통해 식품안전처와 같은 새로운 부처 설립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는 설도 있어 식품행정 일원화와 관련한 부처 설립은 대통령 취임후 최종 결정이 날 가능성이 많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