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7대 대선 후보들이 식품안전정책의 최대 공약으로 식품안전관리 일원화를 일제히 들고 나와 차기 정부에서는 식품 정책 업무가 어떤 형태로 든 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지가 식품정책공약을 발표한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등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이들 후보들은 가칭 식품안전부 등의 설치를 통해 식품안전관리업무가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여러부처에 분산되 식품정책 업무를 조정하는 제도개편으로 먹거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입식품의 안전성확인 수준을 제고하고 수출식품의 안전성 담보로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후보는 ‘어린이 식품안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유해식품의 수입 제조금지 및 패스트푸드 판매점의 영양표시 제도화를 추진하고 아토피, 소아당뇨 아동의 식품선택권 보장을 위해 ‘식품표시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정후보는 이와함께 식품산업진흥법을 제정해 식품업무의 농림부 이관을 추진하고 농림부를 ‘농업 농촌 식품부’로 개편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산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우수국산 농수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안전한 먹을 거리를 통해 식탁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이를위해 이후보는 첫번째 공약으로 어린이 먹거리 안전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후보는 이를 통해 트랜스지방 제로화를 추진하고 학교주변 일정지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며 지역이나 연령에 따라 어린이 식품안전성 평가지수를 개발 측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후보는 두번째 공약으로 생산제조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예방관리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유해물질을 집중관리하여 위해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위해요소중 관리기준제도의 확대를 통해 안전성 있는 제조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이후보의 생각이다.
이후보는 식품사고 발생시 위해식품의 신속한 회수 폐기시스템 구축을 위해 ‘생산이력 추적관리제도’ 도입을 세번째 공약으로 내세우고 네번째 공약으로는 식당, 학교급식등에서도 식육, 김치, 쌀, 어류 등의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후보는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을 위해 표시정보 확대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 과대광고 및 부작용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후보는 식품안전관리를 하나의 부처로 일원화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후보는 식품안전관리의 종합적 가이드라인과 로드맵을 담은 식품안전백서를 마련하고 영세업체에 대한 식품안전 강화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후보는 이와함께 식품산업 진흥을 위해 농수산물 가공,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에 나서고 친환경식품, 기능식품, 신선편의식품, 식품소재 분야 등 새로운 웰빙식품개발 보급에도 앞장서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고유 전통식품인 인삼, 김치, 전통주의 명품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식품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려 모든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문후보는 각 부처와 기관으로 흩어져 있는 식품안전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가칭 ‘식품안전부’를 만들어 식품안전에 대한 업무를 총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전자변형식품(GMO) 개발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GMO표시제도는 강화, 확대하며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은 확대 적용하는 등 식품안전망 재구축 및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후보는 외국 농산물의 수입자유화 과정에서 대외 ‘생명주권’을 강력히 행사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외국농산물에 대한 식품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농산물수입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 중금속, 광우병, 전염병 수입 등의 우려를 말끔히 씻겠다는게 문후보의 전략이다.
특히 문후보는 영유아와 어린이 건강 안전을 위해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실현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를위해 문후보는 영유아원과 초등학교 급식에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