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면적 규제혁신 전략을 가동한다. 급변하는 국제 규제 환경 속에서 ‘안전성–수출–혁신’ 3축을 동시에 강화해 화장품 산업을 지속가능한 수출 1위 품목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다.
최근 K-뷰티는 세계 3위 수출국으로 성장했지만 유럽·미국·중국·인도네시아 등 주요 시장의 규제가 잇달아 강화되며 새로운 장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27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견고한 안전망(Trust)–글로벌 확장(Overseas)–규제혁신(Progress)’을 묶은 ‘T.O.P. 전략’을 발표했다.
Trust – “화장품 안전 사용 기반을 새로 짠다”
핵심은 ‘시판 전 안전성 평가 의무화(2026)’다. 이는 유럽 CPNP나 미국 MoCRA처럼 글로벌 주요국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업체가 화장품이 인체에 안전함을 입증하기 위해 자체 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식약처는 ▲원료 안전성 DB 구축 ▲평가 가이드라인 제공 ▲전담기관(가칭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운영 ▲안전성 평가자 양성 등을 추진한다.
또한 중소·영세업체의 우수 화장품 제조.품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인증 단계적 의무화로 제조·품질관리 체계를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 등 취약계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e-라벨’ 표시 제도를 도입한다. 제품명·사용기한 등 핵심 정보는 라벨에 유지하되, 전체 성분·주의사항은 QR 스캔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Overseas – “규제 협력으로 K-뷰티 수출길 넓힌다”
식약처는 글로벌 규제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GPS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이를 위해 ▲신흥국 규제당국 초청 ‘글로벌 규제혁신 포럼’ 개최 ▲MOU 통한 양자 협력 확대 ▲온라인 플랫폼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고도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성장 잠재력이 큰 무슬림 시장 공략도 핵심 축으로 제시됐다. 식약처는 할랄 인증 요건을 충족한 원료와 제조사를 정리한 전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중동·동남아 등 주요 수출국의 규제기관과 국내 민간 인증기관 간 상호인정 체계 마련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들이 국가별 인증 절차와 규제 요구사항을 신속히 충족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할랄 인증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K-뷰티 신뢰를 위협하는 위조화장품 유통 근절을 위해 ▲민관 협의회 구성 ▲관계부처 합동 대응 체계 ▲유통 실태조사 및 위조 방지 기술 지원도 시행한다.
Progress – “AI와 규제혁신으로 제품화 속도 높인다”
식약처는 인공지능(AI) 기반 규제혁신을 전면에 내세워 기업의 제품화 속도를 크게 높인다는 방침이다. 기능성화장품의 제출서류를 AI로 사전 검토하고, 민원서류의 요건 적합 여부를 자동으로 판별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심사 효율을 높인다. 또한 수출국의 규제 정보를 집약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생성형 AI 코스봇’을 운영해 기업들이 국가별 규제 요구사항을 신속히 확인·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고체형 기능성화장품 등 신규 제형 기준을 마련해 심사기간을 기존 60일 → 2~3일로 대폭 단축한다.
또 효능·제형·주성분이 동일한 제품군은 ‘품목군 보고’로 전환해 기업 부담을 줄인다. 착향·착색만 바뀌어도 일일이 품목을 변경해야 하는 구조를 개선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제 규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화장품 규제과학 전문가(RA)’ 양성 프로그램도 본격 운영된다.
조임래 코스메카코리아 대표는 “K-화장품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제도 도입 과정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소통을 통해 앞으로도 K-화장품이 글로벌 규제 장벽을 넘어 성공을 이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K-화장품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품질·안전에 대한 기반을 단단히 하여 글로벌 소비자들의 신뢰를 공고히 하는 것이 기본이다”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수출 1위인 화장품 산업에 대해 규제혁신과 글로벌 규제 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