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더 이상 농업이 통상 전략의 총알받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중앙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은 오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개방 반대를 외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상호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을 협상 카드로 고려하고 있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전국 농축산업계가 반발했다. 

이날 농민단체장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산 농축산물의 5위 수입국으로, 지난 15년간 수입액이 56.6% 급증하였다.”며, “이는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국내 농축산물 관세를 대부분 철폐한 결과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농민 단체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 한우농가는 벼랑 끝에 서 있다”며 “4년째 이어지는 적자에 전체 농가의 12%가 폐업한 상황에서, 30개월령 방어선마저 무너진다면 산업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강조했고, "이러한 통상교섭 태도는 농산물 분야도 전략적 판단을 할 때고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식품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고 말했다.

전국한우협회에 따르면, 미국육류수출협회는 30개월령 제한이 해제되면 미국의 한국 수출이 현재 1억 1천만 달러에서 1억 7,500만 달러로 약 5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고, 이는 국내 한우 산업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또한 협회는 내년 한미 FTA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상황에서 수입 연령 제한까지 해제된다면, 한국 시장은 사실상 미국산 쇠고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민 회장은 “수입량 확대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소고기 안전성 자체를 우려하며 전체 소비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이 더 큰 위기”라며 “그 피해는 가장 먼저 한우 농가에 전가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이미 미국산 쇠고기 최대 수입국”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상호관세를 주장한다면, 오히려 우리 정부가 25%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부터 전국적으로 발생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농경지·축사 침수, 농기계(장비) 침수, 가축폐사 등 농업현장의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이날 농민단체장들은 “정부에 집중호우 피해농가의 신속한 응급복구와 영농재개 지원을 위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