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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요식업 자영업자는 다 힘들다고?...코로나19속 형평성 없는 지원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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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1. 강남구 역삼동에서 정육식당을 운영하는 김모(55)씨는 연신 한숨을 내쉬는 날들의 연속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회식 손님이 줄어든 까닭이다. 김 씨는 "당장 가족들 먹여 살릴 돈이 궁해서 일용직으로 일해야 할 상황"이라며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할지 눈앞이 캄캄하다"고 괴로워했다.                                                                                                                                                         
#2. 강남구 대치동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한모(38)씨는 오히려 코로나19가 매출에 도움이 됐다. 한모씨는 "애초에 9시까지 운영을 한데다가 배달이 많아져 코로나 전보다 매출이 2~3배 가량 뛰었다"면서 "배달주문을 시작했더니 점심.저녁식사 시간 외에도 이익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의 피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원금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거리두기로 호황을 누리는 배달업이 지원금을 더 받는가하면 지침을 어기고 만석일 정도로 손님을 유치하는 업장도 신청을 하면 지원금을 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요식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매출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20일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선술집. 오후 7시임에도 불구하고 만석인 곳에 대기하는 손님들이 줄을 서고 있었다. 문제는 20석 초과 음식점·카페는 테이블 간격 1m를 둬야 하지만 비어있는 테이블은 커녕 발디딜 틈이 없었다.

근처에서 보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최모(54)씨는 빈 테이블 중간 중간 배치해 거리두기 운영을 하고 있었다. 최 씨는 "코로나19로 매출이 반토막이기 때문에 오는 손님마다 자리를 마련해 음식을 판매하고 싶지만 정부의 지침이 그렇다면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며 "손실액에 비해 지원금도 적지만 더 분통이 터지는 일은 장사가 잘되는 영업장도 지원금을 받는다는 사실"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 씨는 "코로나로 호황을 누리고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백만 원 받은 지인이 있다"면서 "정확한 체계가 없어서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국민들의 세금을 보너스로 받은 셈"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2020년 9월 배달앱 월간 순 이용자 수가 배민이.요기요.쿠팡이츠·위메프오·배달통의 누적 이용자 수는 2200만 명에 달한다. 국민의 절반이 사용한 셈이다. 이용자 수는 곧 자영업자의 매출로 이어진다. 

 

최 씨처럼 은행 잔고와 마이너스 통장을 붙잡고 인내심으로 버텨가는 자영업자가 있는가하면 홀과 배달을 동시에 이용해 코로나 이전보다 많은 매출을 올리는 자영업자들도 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은 대부분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제서야 자영업자들의 소득이나 매출 등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자영업자들의 눈치만 보다가 선별과정 없이 국민의 세금을 내줬다는 이야기다.

 

조순덕 외식산업칼럼리스트는 "요식업 뿐 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아니라 거시적이고 근본적이어야 할 것"이라면서 "형평성 논란의 시작은 자영업자의 근본적 어려움을 파악하지 못한 정부의 상황을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 근본은 과잉"에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공급이 많아지면서 과당경쟁으로 경쟁력 없는 업장은 수익성 악화를 부르는 것이 이치라는 것.

 

조순덕 칼럼리스트는 "정부가 지금 지원금을 주는 정책은 응급처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지원보다 생태계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목표를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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