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 특별 단속실시 152개소 행정처분

환경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3일까지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하디스, KFC, 파파이스 등 전국의 대형 패스트푸드점 1천546개소의 1회용품 규제준수 실태를 지자체를 통하여 특별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매장내에서 사용된 1회용품은 90%이상 회수해 재활용되도록 해야 하지만 기록대장이나 인계전표 등을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등 규제사항을 위반한 152개소에 대해 개선명령(151개소) 및 과태료부과(1개소) 조치를 했다. 위반 건수를 보면 롯데리아(95건)가 가장 많았고 파파이스(31건), 맥도날드(13건) 순이며 위반율은 파파이스(17.6%), 롯데리아(14.0%), 하디스(13.6%)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1차 위반시 3개월간의 이행명령 조치를 하고 2차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단속의지가 부족할 경우 1회용품 규제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이 개정(2002.2.4)돼 내년 1월1일 부터는 1회용품 규제사항 위반시 이행명령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이 강화되므로서 1회용품 규제 정책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환경부는 최근 매출(2001년 1조3천억원)이 급신장하고 있는 패스트푸드점의 1회용품 사용억제 노력이 미흡한 점을 주목하고 사용억제를 위한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지자체 등을 통한 단속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