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양승조 국회의원 인터뷰 류재형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201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일본산 수산물과 건강기능식품 슈퍼 판매 허용, 식약처-복지부 정책 혼선 등 국민 먹거리 안전관리의 주요 현안을 집중 다룰 예정이다.

특히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 기초연금과 4대중증질환 등 점점 후퇴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 당시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흔히 국감은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2013년 국정감사는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걸었던 공약사항의 이행여부가 집중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양승조 의원은 올해로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7년 3개월째를 맞이하고 올해 8번째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그런 만큼 보건복지분야 문제점을 보다 날카롭게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6일 푸드투데이와 만난 양승조 의원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최근 일본산 수산물 오염 문제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큰 만큼 이 문제를 국정감사를 통해 짚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또 "정부가 건강기능식품 슈퍼 판매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정한 규제와 안전장치없이 건강기능식품 슈퍼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보다 철저한 안전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점검하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처로 승격, 보건복지부와 정책혼선 등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복지부 외청(外廳)에서 총리실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處)’로 위상을 높인 데 이어 복지부의 식품ㆍ의약품 안전정책과 농식품부의 농수축산물 위생안전 기능을 식약처로 이관했다.

양 의원은 "식약청이 처로 승격하면서 독자적인 법률안 제안권도 부여됐다. 이와 관련해서 복지부와 상호 충돌되는 점이 있다"며 "이 문제를 원만하게 정립해야만 식약처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식약처가 되면서 식품산업의 발전을 강구하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찬성하나 식품산업 발전에 치우치다보니 식품안전에 소홀히 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 의원은 우리나라 복지수준은 서구유럽 등과 비교해 볼 때 걸음마 수준이라고 꼬집고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당시 보건복지 공약사항 문제를 집중 점검 한다.

그는 "대한민국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은 가장 중요한 복지공약 중 하나였다"며 "그러나 대통령 당선 후 공약이 상당히 후퇴됐다. 현행 기초연금 노령과 마찬가지로 70~80% 어르신들에게 20만원 내에서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은 600만 어르신을 기망한 행위로 선거때 표를 얻기 위해 국민 전체를 기만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또 "암, 뇌혈관질환, 심장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오는 2017년까지 국가가 100% 전액 부담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많은 호응을 얻고 득표에 영향을 끼쳤다"며 "4대 중증질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간병료,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는 정부가 차후 논의하자 식으로 공약을 이행하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을 철저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히고 "먹거리 불안 해소를 위해 여러가지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