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김춘진 국회의원 인터뷰 류재형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춘진 민주당 의원(전북고창부안)은 201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 금지 요청과 원산지 표시 실태, 쌀 가격 문제와 농업 6차산업화 등 국민의 안전과 농업에 관련된 주요 현안을 집중 다룰 예정이다.
 

12일 푸드투데이와 만난 김춘진 의원은 "보좌진들과 많은 시간을 들여서 국정감사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가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고 성과 있는 국정감사가 될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오가 그 어느 해보다도 남다름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농․축․수산 분야를 굳건히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책임지는 것”이라며 이번 2013 국정감사에 중점 사안이 ‘국민 먹거리 안전’에 있음을 강조했다.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촉구, 원산지 표시 실태 검토

김 의원은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공포감이 국민들에게 많은 부담으로 느껴지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를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함과 동시에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실태를 철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 이후, 일본 수입산 농․수산물에 대해 농산물 13개 현 26개 품목, 수산물 8개 현 50개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 잠정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내 연간 수산물 소비량 중 일본산 수입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0.5%로 낮은 수치지만,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국내 수산물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실제 재래시장의 수산물 매출은 40%가량 줄어들었다.

농.수산 식품 분야 예산 축소 백지화, 쌀 유통구조, 사료 값 인하

또한 정부가 농․수산 식품 분야에 대해 5조 2000억 원의 예산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이번 2013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백지화 시켜야 할 문제이며 정부가 17만 83원에서 17만 4083원으로 책정한 쌀 목표 가격에 대해서는 생산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는 현실적인 가격 책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 값을 받고 팔 수 있는 가격 책정을 위해 합리적 쌀 유통구조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며 "곡물 자급률 목표 달성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우리 축산물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한 사료 값 인하를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근혜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농업 6차 산업화에 대해서도 짚어볼 예정이다.

김 의원은 "생산에서 가공, 서비스업까지 결부시킨 6차 산업이 현실화 될 때 우리 농.어촌은 잘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리시설․배수개선사업․용수개발․농로포장 등 생산 기반 시설과 농․어촌의 의료문제․문화문제․복지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농․어촌에서 쓰는 전기료, 면세유 확대 문제, 해양 강국으로 가기 위한 해양항만청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다.
 

김 의원은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국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수립하는 국회, 모두가 여러움에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