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22대 국회가 처음으로 진행한 올해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마무리 됐다. 올해 국감도 정부의 정책과 활동에 대한 감시, 민생을 위한 해법을 논의하기보다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정치 이슈에 '정쟁'을 이어가며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고성와 파행이 난무하는 정쟁 속에서도 정책감사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상임위도 있었다. 

여야 정쟁이 없는 모범 상임위로 불리는 농해수위는 금값이 된 채소와 과일로 고통받는 국민들과 제값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을 대변해 농산물 유통구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 분야의 피해와 대응, 인력 등 농업.농촌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며 모범 상임위로서의 면모를 발휘했다.

복지위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 추진 과정에 대한 추궁 등 질타성 발언이 주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내실 있는 정책국감을 펼친 의원들의 모습도 눈에 띄웠다.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래 지난 22년 동안 대한민국의 먹거리와 식량안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제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장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주요 경제산업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정책국감으로 이끈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이번에 선정된 국회의원은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희용 의원(국민의힘)(가나다순) 등 총 15명이다.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은 PCL이 타액으로 하는 코로나19 자가키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임상시험 결과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하고, 김소연 PCL 대표의 통화 녹음 편집본을 증거로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허가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한 상품권 깡 실태와 부정 사용 문제와 관련해 질타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전수조사를 이끌어냈다. 또한 전력비와 배달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은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의대 증원을 비롯한 공정한 수가체계 마련, 의료전달체계 개선 상급종합볍원 구조전환 등의 대책을 촉구하는 등  단순한 복지 증진을 넘어 사각지대 없는 진정한 보건복지 실현에 앞장 섰다는 평가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은 GMO 완전 표시제 도입 촉구와 건강기능식품을 표방한 일반식품의 실태, 주류광고의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현황, 노인일자리 사업 문제점 등을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을 지적, 국회 등원 이후 줄곧 복지위에서 활동해온 관록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산물 유통비용, 에너지 비용 등 농어민 경영비 폭등 이슈를 주도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농가와 소비자 모두의 편익을 과도하게 편취하는 독점적 독과점 농수산물 유통구조 문제를 집중 다루고, 농어업의 스마트화, 시설화, 전기화에 따라 가장 필수적인 투입재이자 경영비용으로 부상한 농사용 전기요금 문제 역시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다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자제를 이끌었다.

박덕흠 의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국감장에 직접 배추를 들고 나와 정부의 배추 수급 예측과 가격 관리에 문제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일부 지역 쏠림 현상 등을 농민과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은 수입식품 이물질, 해외직구 제품의 위해성분 검출, 어린이 기호식품 캔디류의 타르색소 사용 실태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례를 짚고, 체계적인 관리와 조치를 촉구해 정부로부터 의미있는 답변을 받았다. 

백종헌 의원(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은 식품 등 온라인 부당광고 관리를 위한 자율관리체계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대응을 강조했다. 특히 국내 대형마트의 임산부 근로 환경 개선에 앞장서 국민 건강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힘썼다는 평가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은 응급실 뺑뺑이, 의료 취약지역 문제, 공공변원 지원 강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 등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해 민생 중심 국정감사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식약처가 시행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의 법적 허점을 지적하며, 개정안 검토와 개선 대책 마련 확답을 이끌어냈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정부가 농민들에게 약속한 쌀값 20만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끝까지 지적해 농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또한 명확한 법적 근거 없는 농식품부의 농협 채권 및 정부 양곡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에 나서겠다는 농식품부의 답변도 이끌어냈다.

이만희 의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밭 농업 기계화 부진과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스마트팜 부실시공,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한.중 어업협정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은 쿠팡의 전무를 국감 증인으로 불러 의약품 불법거래 실태에 대해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해 주목을 받았다. 또한 식약처의 물리적 재활용 페트병의 미세플라스틱 인체 위해성 조사 미흡성을 지적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내실 있는 정책국감을 펼쳤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등에 있어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현장 밀착형 국감을 펼쳤다는 평가다. 농식품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발생한 금배추 사태,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유지, 해외 직구.유통으로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어구 문제 등을 지적하고 정부의 책임감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쌀값 하락, 급조한 수입안정보험 전면시행, 안이한 대응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폭등, 배달플랫폼 원산지 표시 위반 급증, 늘어만 가는 농협 연체 대출 문제 등 우리 농업의 각종 현안에 대한 지적과 함께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해 주목을 받았다.

정희용 의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여당 간사로서 증인 채택 등 현안을 야당 간사와 원만하게 협의하는 등 국감 파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순조롭게 이끌었다는 평가다.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매년 반복되는 원산지 위반, 농기계 사고 등 다양한 의제를 발굴해 정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