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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올해 배추 비축물량 전량 소진...비축물량 확대 필요"

이원택 의원, 공공비축기지 확대 및 운용개선.민간창고임대 확대 운영 필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는 2024년 배추 비축물량을 대량 방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추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산 배추에 대해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17,536톤을 방출했으며, 9월 최종물량인 272톤을 추가 방출하면서 정부비축물량을 전량 소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방출물량은 가격 동향이 비슷했던 2022년 연간 방출물량인 16,463톤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 기준 배추 포기당 도매가격은 5,658원에서 9월 8,395원으로 48% 포인트 상승했다. 또한, 정부 비축물량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 배추값을 안정을 위한 대응력 약화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내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비축물량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정부 및 aT에서 운용 중인 14개의 비축기지의 평균수용량 등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14개 비축기지의 평균수용량은 52,538톤으로 ‘21년 65,407톤 대비 20% 포인트 감소했으며, 실제 시간당 수용량을 계산한 평균수용률 역시 ‘21년 94.1%에서 11.3% 포인트 감소한 82.8%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필요시 계약을 통해 이용하는 민간저장창고의 경우 2023년 기준 2021년보다 6개 늘어났으며, 평균수용량 또한 55,486톤에서 97,662톤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원택 의원은 “최근 급등한 배추가격은 국내 주요농산물의 가격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공공비축기지의 확대 및 개선, 민간저장창고 이용확대 등을 통해 가격변동성이 큰 농산물의 비축을 늘려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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