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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정감사 일정 확정...증인 채택 불발

7일 복지부 시작으로 10일 식약처, 23일 종합감사로 마무리
증인.참고인 출석 명단 의결 불발..."간사 간 협의 진행 중"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20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국정감사가 10월 7일부터 10월 23일까지 17일간 열린다.


복지위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올해 복지위 국정감사는 보건복지부 등 42개 기관을 감사 대상으로 진행한다.


우선, 7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8일에는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이어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이어진다. 17일엔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 보건의료 기관 대상 감사가 진행된다.


18일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1일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복지 기관 대상 감사를 이어간다.


23일 종합감사로 마무리 된다. 국감 장소는 모두 국회에서 진행한다.


이날 증인.참고인 출석 명단 의결은 여야 합의가 완료되지 않아 실패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 일반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양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며 "추후에 회의를 열어서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를 의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국감에 임하는 태도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성토도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복지부가 국감 자료 제출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국정감사를 코앞에 두고도 자료제출도 늦장을 부리고 있고, 담당 부서는 수차례 연락조차 받지 않는 일이 빈번하고 있다"며 "마치 보건복지부 전체가 마비된 듯 답변 회신이 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윤 의원도 복지부가 산하기관 자료를 사전검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산하기관에 받았던 자료를 최신화를 요청했으나 '복지부가 주지 말라고 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


김 의원은 "복지부가 국감을 앞두고 국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일일이 사전검열을 해서 국회에 제출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렇게 복지부가 자료를 숨겨서는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저는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주민 위원장은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충분한 자료가 사전에 제공돼야 한다"며 "적절히 조치가 이뤄지도록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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