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마약류의약품 관련 의료인 면허관리시스템 구축 및 셀프처방 금지 법제화, 제로 슈거.제로 칼로리 등 설탕 대체제 사용 식품에 대한 표기.광고 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내실 있는 정책국감을 펼쳤다는 평가다.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마약류의약품 관련 의료인 면허관리시스템 구축 및 셀프처방 금지 법제화를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반 동안 총 1만5505명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했으나, 의료인 면허 관리․감독이 부재한 상황이다.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결격사유이자 면허정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면허 취소 사례가 없다.
  

이에 최 의원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면허 관리가 선행돼야 함을 지적하고, 복지부와 식약처에 마약류 셀프처방 의사 정보 공유 및 면허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해 복지부는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 해당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엄정하게 관리하고, 식약처·검찰·경찰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처방 등 중독·오남용 사례에 대한 면허취소 등 신속하게 처분을, 식약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해 복지부·검찰·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의료용 마약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또 식약처를 상대로 저조한 인증률을 보이고 있는 축산물 HACCP 인증에 대해 지적하고 업체들이 인증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축산물 HACCP 인증률은 ▲가공 48.5%(인증업소수 6316개소), ▲유통 3.0%(인증업소수 2597개소)에 불과하고, 의무적용대상인 ▲식육가공업 46.7%(인증업소수 2094개소), ▲식육포장처리업 45.4%(인증업소수 3625개소)로 아직 40%대에 머물고 있다.
  

또 최근 5년간 인증취소 업체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인증 취소 사유 중 자진 반납이 절반 이상이다.

아울러 설탕 대체제 사용 식품에 대해 "'제로 슈거’ 표시가 있는 소주의 칼로리가 일반 소주의 칼로리와 차이가 크지 않으며, 밥 한 공기(300kcal)를 넘는 열량"이라며 "특히 ‘말티톨’의 경우 혈당지수도 높고, 칼로리도 설탕의 절반 이상이지만 설탕대체제로 쓰이면서 ‘설탕 제로’, ‘당류 제로’ 문구를 사용해 광고·판매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설탕대체제가 사용된 식품의 ‘제로’ 문구 표시가 소비자를 오해하게 할 소지가 있는 점을 지적하고, 대체당류별 사용·표기·광고 기준 마련을 촉구해 제로 문구 표시에 관한 문구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이끌어냈다.

최 의원은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매우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내실 있는 정책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개선되도록 필요한 입법과 예산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연숙 의원 프로필>

2023.10.∼현재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

2022.05.~현재 제21대 국회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

2022.03.∼2022.05.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

2022.01.∼현재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2021.08.∼2022.05. 재단법인 국민미래연구원 이사

2021.08.∼2022.05. 국민의당 사무총장

2021.07.∼현재 한-키르기스스탄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2021.07.∼현재 한-우크라이나 의원친선협회 이사

2021.03.∼현재 사단법인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 이사

2020.07.∼현재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고문

2020.06.∼2022.05. 국민의당 최고위원

2020.06.∼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2020.06.∼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020.05.~2022.05. 제21대 국회의원(비례대표/국민의당)

2019.09.∼2020.04.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간호부원장

2019.04.∼2020.04. 대한간호협회 대구광역시병원간호사회 회장

2019.03.∼2020.04. 대한간호협회 대구광역시간호사회 제1부회장

2000.03.∼2002.08. 계명대학교 의료경영대학원 의료정보전공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