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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 위성곤 의원, 깊이있는 자료준비에 핀셋질의 모범국감

동물생산업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불법투자행위 실태 밝혀
농식품부의 농정원 인사 부당개입 감사 요청 및 공수처 고발
농작물재해보험 자기부담금, TRQ 악용 수입 농산물 확대 정책 지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먹거리 안전.식량안보 확보' 5000만 국민 목소리 대변한 우수국회의원 14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위원(제주 서귀포시)은 기후재난 심화와 농업 생산비 급등으로 농업경영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농민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책국감을 진행했다는 평가다.


위 의원은 동물생산업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동물학대와 불법투자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업계 실태를 고발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동물생산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제기와 번식장 관련 규제 강화를 위한 한국형 루시법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동물권 향상에 이바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인사 부당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공공기록물법 위반, 보안유지서약 위반 등 법 위반의 구체적 정황 제시를 통해 문제점을 낱낱이 밝힘으로써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고,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부당한 인사개입을 자인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장관의 해임 요구 및 고위공직자수사처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추진하고 실제 공수처 고발까지 진행함으로써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했다.


위 의원은 또 식약처로부터 후쿠시마산 가공식품 수입내역 및 통관 단계에서 검출된 방사능 식품 목록을 확보해 일본산 가공식품 수입 강화 필요 여론 형성에 기여했으며 후쿠시마에 있는 제조업체에서 식품을 수입하는 무역업체 증인 심문을 통해 일본산 식품 수입 표기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2019년부터 런던협약․의정서 총회 당시 정부 대표단 발언 전문을 확보해 후퇴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따져 묻고 국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관련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질병관리청에서 진행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국민 건강영향평가 및 심해어종 영향 분석 필요성을 설득력있게 제시했으며 수산물 원산지 단속체계의 사각지대 문제를 파악해 안전한 수산물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농정 현안에서는 갈수록 심화되는 농업재해 피해에도 불구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을 통한 손해 보상시 손해액의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는 높은 자기부담금으로 인해 보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자기부담금이 낮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 품목을 빠르게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답변을 이끌어 냈다.


또 농가의 농업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저율관세할당(TRQ)제도를 악용해 수입농산물을 확대함으로써 농가 경영위기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농자재비, 인건비, 광열비 등의 급격한 상승으로 농업경영비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그나마 지원되던 무기질 비료지원까지 내년부터 중단하기로한 농정당국의 실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외에도 국가 R&D 성과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고도 정부가 내년도 사업예산을 감액하는 등 원칙과 기준 없는 묻지마식 예산 삭감을 진행했다는 점을 분석해 지적함으로써 정부의 잘못된 예산 삭감을 바로 잡도록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농어업‧농어촌 공약 후퇴와 민생 외면으로 농어촌 경제와 농어민의 삶의 질이 후퇴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 모색이 필요한 국감이었다"며 "앞으로도 농민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고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우수의원 선정 소감을 밝혔다.


이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루시법) 대표발의할 예정이며 예결위원으로서 국민중심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위성곤 의원 프로필>

 

2022.8~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
2022.7~              제21대 국회 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2022.7~              제21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2022.7~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2021.6~2022.5      제21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2020.7                제21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2020.7                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20.5                제21대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더불어민주당)
2017.5~2018.5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2018.7                제20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2018.2~2018.8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
2018.1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
                         제20대 국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2016.12               더불어민주당 구제역·AI 확산방지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 제주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2016.9~2017.6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2016.6~2017.5      제20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6.6                제20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 위원
2016.5~2020.5      제20대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더불어민주당)
2014.7~2015.12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010.7~2012.6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2010.7~2014.6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006.7~2010.6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세계환경수도조성 실무위원회 위원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재정연구회 간사
2006.7~2010.6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
2006.7~2010.6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동홍동 주민자치위원회 자문위원
                          세계환경수도조성 실무위원회 위원
                          서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위원
                          서귀포시 배구엽합회 회장
                          서귀포시 동홍동연합청년회 회장
                          세계평화의섬 도민실천협의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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