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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현장]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농어촌상생기금 인센티브 기업상생기금 수준으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농어촌상생기금의 인센티브를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과 같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기구 의원이 농어촌상생기금 실적 저하에 대한 질의에 "대.중소기업기금은 생긴지 오래됐고, 인센티브가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어 의원은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조성된 농어촌상생기금액은 총 2128억 2500만원으로, 당초 매년 1000억원씩 모금키로 한 목표치의 30.4%에 불과하다"면서 "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출연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경우 2014 년부터 올해 8월까지 2조 5000억원을 돌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어촌상생기금은 작년도 출연액인 354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00여억이 줄었는데,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은 전년 대비 4363억이나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결국은 인센티브 차이가 그 차이를 만들었다"고 답하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한편, 상생기금 출연이 부진한 가운데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기금 운영비는 △2017년 3억 9200만원 △2018년 10억 9900 만원 △2019년 12억 5500만원 △2020년 14억 5600 만원 △2021년 18억 400만원 △2022년 24억 1700만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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