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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복지위 업무보고(1)···'마약류 관리 대책·내부연구비 방만운영' 고강도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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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다.

 

문정림 의원은 마약류 관리 대책 마련을, 신의진 의원은 내부연구비 방만운영 조치 미흡에 대해 식약처에 따져 물었다.

 

문정림 "식약처, 프로포폴 등 마약류 관리 소홀 대책마련 시급"


문정림 의원은 "프로포폴 등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며 "식약처가 마약류 적발 사례를 언론보도 검색을 통해 파악, 자체 파악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통합관리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실효적인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정승 처장은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인정하고 식약처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신의진 "식약처, 내부연구비 방만운영 조치 엉터리"


신의진 의원은 식약처의 내부용역과제 연구비 방만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내부연구를 위해 받은 예산으로 과도한 사무용품의 구입, 연구 미참여자에게 인건비 지급 그리고 본청의 경우 연구예산의 56%를 관서운영경비로 편성하는 등 내부연구비를 방만하게 집행한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일반수용비의 비율을 시험연구 30% 이내, 조사연구 50% 이내로 제한하는 등 자체연구비 관리 강화 및 인건비를 지급받은 연구원은 모두 등재하도록 하는 등 지침을 개정했다. 또 관서운영경비 등 자체연구비의 집행내역 점검 및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2011년도 내부연구과제의 일반수용비 평균은 시험연구와 조사연구가 각각 10.8%와 43.6%에 불과해 이는 관리강화 조치가 아니라 오히려 일반수용비를 확대해 또 다른 예산 방만 집행의 구실을 만든다"며 "내부용역과제의 집행상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없이 올해 내부연구를 잘집행할지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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