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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컨트롤타워 식약처 시작부터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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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의원 "식품안전관리 체계적인 일원화 필요"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정부조직 개편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된 업무가 혼선을 빚고 있어 식품안전관리의 체계적인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숙 의원은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정부조직 개편으로 먹을거리 안전관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 되었지만 농림수산식품부와의 업무관계에 있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먹을거리 안전관리 일원화로 수입 축산물에 대한 검역을 식약처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도축장·집유장 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맡고 있어 부처간의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 전 수입 축산물의 검역·검사는 검역본부에서 일괄처리 됐지만 식약처가 확대 개편되면서 검역은 검역본부, 검사는 식약처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축산물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검역과 검사를 위한 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하고 이럴 경우 미검역·검사 축산물이 통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조직개편 직후인 지난 2월 26일 영남지역검역본부에서 검사만 받고 검역은 하지 않는 수 입 육가공품이 검역검사시스템상 검역 완료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다시 검역절차를 밝아 정상통관 됐지만 언제라도 질병에 감염되거나 안전하지 않은 축산물이 검역이나 검사를 거치지 않은 채 국내에 유통될 수 있어 확실한 업무체계의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소관이 식약처로 이관됐지만 ▲도축장과 집유장의 HACCP운영 ▲미생물·잔류물질 모니터링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위탁 받아 처리가 하고 있어 검사 결과 통보 대상기관과 정보공개 등 후속업무 처리부서가 명확히 업무 구분이 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대구에서 항생제 위반 농가가 발생해 보고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 관계 공무원이 우왕좌왕하는 해프닝을 겪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안전한 먹거리 사수와 관리를 위해 식약처를 확대 개편 했지만 출범 초반부터 부처간의 혼선과 잡음으로 문제를 겪고 있다"며 "제대로 된 국민의 식품 안전 컨트롤 타워가 되기 위한 식약처의 의지와 대책이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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