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 민생법안 처리와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한 정부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상호관세 적용 등 통상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한국 농업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쌀, 쇠고기, 감자, 과일류 등 농축산물에 대한 미국의 수입 확대 요구를 언급하며 “쌀 TRQ(저율관세할당물량)는 35년 전 기준으로 책정된 불합리한 수치로, 지금이라도 수입물량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된 농업민생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대해서도 재발의 및 재심사를 예고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민의힘은 입법 대안을 제출하겠다고 해놓고 3개월째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현안 해결 능력과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해체하는 것이 낫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미국의 일방적인 상호관세 적용에도 정부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은 미국 농산물의 5대 수입국이자, 농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미국 심플로트사가 개발한 유전자변형감자(GMO 감자) ‘SPS-Y9’의 국내 수입이 가시화되며, 패스트푸드와 도시락에 감자튀김으로 유통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 감자가 가공용으로 쓰일 경우 현행 법제도상 소비자가 GMO인지 인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먹거리 주권’ 논란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3일 식약처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농촌진흥청은 해당 감자에 대해 “재배환경에 대한 위해성이 낮다”며 수입 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는 심플로트사가 2018년 처음 수입 허가를 신청한 이후 7년 만의 결정이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도 앞서 적합 판정을 내린 상태로,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심사만 남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농진청은 재배환경을, 식약처는 인체 독성이나 알레르기 유발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라며 “해당 감자는 아직 안전성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심사 소요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2~3년 걸리며, 지금 단계에서 수입 시점을 예단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GMO 작물의 국내 수입은 '협의심사' 체계로, 농촌진흥청(재배환경), 환경부(생태계), 해양수산부(해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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