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지난해 10월 국내 첫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장기화 되면서 국내 한돈농가들이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돈농가는 ASF 발병 이후 8개월째 발병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리하게 돼지 입식을 불허하고 있어 한돈농가들의 생존이 위협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가들은 관리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돼지 입식을 허용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이렇다할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 멧돼지 개체수 조절에 책임이 있는 환경부 역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예방적 살처분에 동참한 김포, 파주, 연천, 철원 등 접경지역 농가들의 피해만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가 11일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한돈산업 사수·생존권 쟁취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한 1인 시위와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과 회장단, 임원 및 한돈농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ASF 피해농가 재입식 요구, 최근 입법예고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접경지역 축산차량 출입 통제 강화대책에 대한 재검토 등을 촉구하며 농가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대정부 장외투쟁에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입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데 국회가 앞장서서 동참을 호소, 그런 희망을 담아 이번 20대 국회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날 기자회견의 목적이었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직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안설명에 나서며 개정안의 취지를 헤아려 원안대로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는데요. 전 의원이 지난 10월 18일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오랜 숙원인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통합, ▴인과관계 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및 증거개시명령제 도입, ▴장해급여 및 사망자 위로금 지급 등 피해자들을 위한 전향적인 지원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전 의원의 개정안에는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인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도입과 ‘증거개시명령제’를 신설했습니다. 증거개시명령제는 소송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마사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푸드투데이는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을 만나 이번 국감의 핵심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김 의원은 aT의 부실관리로 적자에 허덕이는 로컬푸드직매장의 운영 실태, 한국마사회를 통한 공공기관 대상 정규직화 정책의 부작용 실태를 낱낱히 파헤치고 정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초동대처 미흡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로컬푸드직매장이 수익이 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다"며 "지난해 (로컬푸드직매장)운영실태 조사 결과 전국의 111개 로컬푸드 직매장 중 82개가 적자를 보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 질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일제히 추진된 정규직화 정책이 부작용을 지적, 한국마사회의 정규직 전환자 5000여명 중 40%가 퇴사한 실태에 대해 질타했다. 그는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비정규직 5000명을 정규직화 시켰다고 했는데 일주일에 하루,
[푸드투데이 = 이하나 기자] 2019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푸드투데이는 환노위에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을 만나 이번 국감에 주요 현안에 대해 들어 봤다. 이번 국감에서 전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포함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보상, 환경.노동문제, 지역현안 등에 대한 개선 촉구와 사회적 인식개선 및 대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먼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 전 의원은 "국방부가 최근에 휴전선 부근의 멧돼지를 사살하는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고있다"며 "사실상 멧돼지 문제에 대해 환경부와 농림부, 그리고 멧돼지 사살문제에 관해서는 국방부까지 개입 하고 있어 이 3개 부처가(서로 다른 부처인 특성상) 손발이 맞지 않아 효율적인 ASF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하루 속히 멧돼지 문제에 대해 부처를 일원화 시켜서 대응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세워 돼지열병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수질 오염 문제가 심각한 4대강 경상북도 영주댐 철거 문제와 노후 건축물의 배수관 노후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한돈농가가 아프라키돼지열병(ASF)의 원인으로 '야생멧돼지'를 지목, 전국 야생멧돼지 포획 및 사살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멧돼지 방역 업무를 환경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은 14일 청와대 앞에서 이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실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돼 폐사한 야생멧돼지가 북한 접경 지역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연천 비무장지대를 시작으로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연천 등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5마리 입니다. 이에 정부는 긴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야생멧돼지가 폐사한 지역을 중심으로 총기 사냥을 전격 허용하고 파주와 김포, 연천 지역 발생 농가 3㎞ 밖의 돼지 가운데 5개월 이상 사육된 비육돈을 우선 수매하고 수매되지 않은 나머지 돼지를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생멧돼지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짝짓기철이 시작된 지금, 방역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살처분 정책에 반대하며 농가의 생존권 보호를 요구한다" 한돈농가의 반발 또한 거셉니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푸드투데이 = 홍성욱기자]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가 19일세종시 정부청사 환경부 앞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질병 방지를 위한 ‘전국 한돈농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한돈협회가 환경부에게 주요 요구하는 사항은 ▲돼지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 전면 금지 ▲북한 ASF 발생에 따른 야생 멧돼지 개체수 선제적 저감 대책 수립 ▲공항·항만을 통한 휴대 불법 축산물 유입금지 강화 방안 마련 등이다. 한편, 이번 집회에는 협회 임원, 각 지부장 및 전국 한돈농가 등 약 2000여명이 참석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용기 제조 시 사용할 수 없는 재활용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식품용기를 제조‧판매해 제조기준을 위반한 20개 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제조기준에 따르면 재활용 PET는 가열·분해‧중합 등 화학적 재생법을 거친 경우에는 식품용기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나, 단순히 분쇄·가열·성형 등 물리적 방법을 거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간 식약처와 환경부는 식품용기 제조 시 재활용 PET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PET 재활용업체(24개소), △원단(시트) 제조업체(33개소), △원단(시트) 사용업체(95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고 위의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용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위반업체가 생산한 식품용기 19건과 대만, 중국 등에서 수입한 PET 식품용기 18건에 대해 용출규격과 재활용 과정 중 유래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환경부는 재활용업체에서 배출하는 폐수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4-다이옥산, 포름알데히드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은 기준치 이하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아시아 대륙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이어 베트남에서도 ASF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아직 ASF가 퍼지지는 않았지만 방역당국은 물론 양돈농가는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ASF는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으로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전파됩니다. 돼지과에 속한 동물에만 감염되며 감염되면 100% 폐사해 한 번 발생할 경우 농가 피해가 큽니다.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한번 전염되면 돼지를 살처분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전 예방만이 유일한 방법인데요. 양돈농가는 ASF의 주범으로 잔반사료를 꼽았습니다. 이에 정부가 돼지에 대한 잔반(남은 음식물) 급여를 금지하고 나섰지만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은 음식물류 폐기물 돼지 급여 완전 금지가 아닌 자가처리 농가에 한해서만 급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한돈협회는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음식물류 폐기물 돼지 급여 전면 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규탄했습니다. 이날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가 4월 말 기준 2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농가들은 적법화가 가능할지 우려하고 가축분뇨법 제정목적에 맞게 정비, 미허가축사 적법화 시한 연장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연장 기한 내에 완료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남은 기간 동안 상당한 진통이 예고 된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허가 축사 대책 방안 토론회에서 축산단체들은 가축분뇨법은 환경오염 방지 목적에 한정하고 축사 등 건축법 영역에서 제외할 것과 규모 미만(3단계) 농가의 이행기간 시정,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축산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홍길 축단협회장은 "(미허가축사 적법화가)현재 20%밖에 못했다. 올 9월달이 돼봐야 10%도 올라가기 힘들다"면서 "건축규제를 하는 것이 가축분뇨법의 목표인지,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목표인지 환경부가 확실히 정립하고 입장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가축분뇨법을 일부 개정해서 환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