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24일 “한미 상호관세 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공동주최한‘한미 관세협상,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검토 관련 농민단체 초청 긴급간담회’에서 “집중호우와 기후위기로 농가의 빚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축산물 개방 압박까지 더해지고 있다”며, “대미 관세 협상에서 베트남·일본의 농축산업이 큰 희생을 치렀듯 우리나라의 국내 농업기반도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오는 8월 1일, 한미 상호관세 시행을 앞두고 진행 중인 협상에서 미국 측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제한 해제 ▲감자 등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허용 ▲사과 등 과일에 대한 검역 완화·수입허용 ▲쌀 시장개방 확대 등 비관세장벽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측 관계자가 일부 수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농민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노만호 상임대표 ▲축산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 민생법안 처리와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한 정부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상호관세 적용 등 통상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한국 농업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쌀, 쇠고기, 감자, 과일류 등 농축산물에 대한 미국의 수입 확대 요구를 언급하며 “쌀 TRQ(저율관세할당물량)는 35년 전 기준으로 책정된 불합리한 수치로, 지금이라도 수입물량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된 농업민생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대해서도 재발의 및 재심사를 예고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민의힘은 입법 대안을 제출하겠다고 해놓고 3개월째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현안 해결 능력과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해체하는 것이 낫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미국의 일방적인 상호관세 적용에도 정부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은 미국 농산물의 5대 수입국이자,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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