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1일 공동 성명을 내고, 오는 25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농산물 추가 개방과 검역 완화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정부가 수차례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은 농산물 개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국민 먹거리 안전과 식량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성명에서 “이미 올해 상반기 대미 농축산물 교역 적자가 47억1,260만 달러(약 6조5,659억 원)에 달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추가 개방이 이뤄진다면 국내 농업 기반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설명하는 ‘검역 절차 간소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과 달리, 농업계는 “미국 전담 검역 데스크 지정이 사실상 빗장을 푸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성명은 세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은 농산물 개방·검역 완화가 없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출발점이 ‘농산물 완전 개방’임을 직시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셋째, 정부는 협상과 동시에 농업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정희용(간사)·조경태·이만희·김선교·서천호·조승환·강명구 의원은 4일 국회 본청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실에서 '한미 관세협상 농업분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4일에 개최된 '한미 관세협상,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 검토 관련 농민단체 초청 긴급간담회'에 이어, 이번 간담회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농업 분야에 미칠 영향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첫 번째로 과수 단체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간담회는 경상북도(스마트농업혁신과)로부터 ‘사과산업 현황과 문제점,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병진 한국사과연합회 회장, 박철선 한국과수농협연합회 회장, 남정순 농협사과전국협의회 회장, 송종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경북도연합회 회장, 박성훈 전국사과생산자연합회 회장 등 농민단체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희용 의원은 “국내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 간 명백한 해석 차이를 보이고 있어 농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신다”면서, “특히 이번 한미 관세협상에서 ’검역 절차 개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 “쌀과 쇠고기 추가개방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환영할 일”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같은 날 브리핑에서 밝힌 ‘향후 미국과의 식물검역절차 개선 협의’ 계획에 대해 “국내 과수농가의 생존권에 직결된 사안으로,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연합회는 “사과, LMO(유전자변형생물체) 감자 등의 식물 검역 문제는 단순한 수출입 기술 문제가 아닌, 식물방역법·LMO법·WTO SPS협정·카르타헤나 의정서 등 국제 협약과 국내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며, “이는 국민 건강권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국가의 주권적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7월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한·미 통상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식량안보 확보 촉구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한 점을 언급하며,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회는 “정부는 식량안보를 협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며, 향후 어떤 논의에서도 의연하고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라”고 덧붙였다.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앞은 이른 시간부터 모여든 전국 한우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으로 가득 찼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절대 불가하다”며,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검역 완화 압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관세가 2026년부터 전면 철폐되는 가운데, 미국 측이 추가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까지 압박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협회는 이를 “검역주권 침해이며, 강화도조약을 연상케 하는 굴욕 협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경천 회장은 이날 “한국은 이미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 수입국이자 시장을 충분히 개방한 나라”라며 “이제 와서 검역 기준까지 무너뜨리려 한다면 이는 공정 무역이 아닌 일방적 압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것은 식량주권의 중요성”이라며, “식탁은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 자국 농업을 등진 대가는 결국 후세가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양수 전국한우협회 부회장은 “FTA 체결국이 59개국에 달하지만 항상 가장 먼저 농축산물이 희생되고 있다”며, “이번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농산물을 협상 품목에 포함시켰다는 보도에 강력히 반발하며, 농업의 전면 제외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9일 발표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그간 반복된 시장 개방과 통상 협정으로 농업은 계속 희생되어 왔다"며 "한미 FTA만 해도 농업 관세의 97.9%가 철폐된 상황에서 추가 개방은 식량주권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합장들은 2024년 기준 대미 농축산물 무역적자가 약 80억 달러에 달하는 현실과,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기반 약화를 언급하며 "핵심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은 농업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국민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다음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 농업을 한미 관세협상 품목에서 전면 제외할 것 ▲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은 과학적 근거와 국제 기준에 따라 접근할 것 ▲ 농업계와의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추진을 중단할 것. 조합장 대표단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직접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하며, “정부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농민에게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합장들은 “농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발전 대책 촉구 결의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쌀 수입 확대, ▲사과 검역 완화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둘러싼 국민과 농민단체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농업인 및 축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명확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시장 개방 우려를 불식시킬 것을 촉구했다. 둘째, 농축산물을 대미 협상에서 양보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일부 정부 당국자들의 인식을 규탄하고, 농업인과 축산인의 자긍심을 저해하고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발언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셋째,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으로 인해 국내 농축산업에 미칠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체계적 대책을 조속히 수립·시행하고, 국내 농축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넷째, 국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24일 “한미 상호관세 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공동주최한‘한미 관세협상,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검토 관련 농민단체 초청 긴급간담회’에서 “집중호우와 기후위기로 농가의 빚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축산물 개방 압박까지 더해지고 있다”며, “대미 관세 협상에서 베트남·일본의 농축산업이 큰 희생을 치렀듯 우리나라의 국내 농업기반도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오는 8월 1일, 한미 상호관세 시행을 앞두고 진행 중인 협상에서 미국 측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제한 해제 ▲감자 등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허용 ▲사과 등 과일에 대한 검역 완화·수입허용 ▲쌀 시장개방 확대 등 비관세장벽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측 관계자가 일부 수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농민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노만호 상임대표 ▲축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간사)·조경태·이만희·김선교·서천호·조승환·강명구 의원과 정책위원회(정책위의장 김정재)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한미 관세협상,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검토 관련 농민단체 초청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미 관세협상을 일주일 앞으로 남긴 시점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쌀 수입 물량 확대, ▴사과 등 과일 검역 완화, ▴LMO 농산물 수입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농축산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노만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오세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회장, 서병진 한국사과연합회 회장, 이종수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이 참석하여 각 단체별 입장을 밝히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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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0일 12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