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가 정부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 논의에 대해 “식량안보를 도외시한 통상 폭주”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개방화 농정의 최대 피해자인 농·축산인을 또다시 벼랑 끝으로 모는 수입 중심 통상정책”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연합회는 농촌경제연구원 분석을 인용해 CPTPP 회원국의 농산물 평균 관세철폐율이 96.3%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가 체결한 기존 FTA의 농업부문 평균 관세철폐율은 72.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CPTPP 가입 시 개방 수위가 현격히 높아지고, 호주·캐나다·뉴질랜드·영국 등 축산 강대국의 추가 개방 압력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CPTPP의 식품동식물검역규정(SPS)에서 비관세장벽 완화가 이뤄질 경우, 국가 단위 ‘지역화’를 넘어 농장 단위 ‘구획화’까지 허용돼 검역 안전망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만장일치 가입 조건 하에서 일본산 수산물 개방 압력이 재현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라고 경고했다. 연합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스스로도 과거 공청회에서 가입 시 농업 분야 생산 감소를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8일 오후 롯데호텔 서울 2층 에메랄드룸에서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성과 업계 설명회를 개최하고 한-영 FTA 개선협상의 타결성과를 업계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선언 후, 변화된 통상환경을 반영하여 체결한 한-영 FTA 개선협상의 실질적인 혜택을 업계에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과 코트라(사장 강경성, KOTRA),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 유관기관 및 제조업·서비스업 분야 주요 기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 제조업·투자 분야 성과를 설명하는 세션1과 서비스 분야 성과를 설명하는 세션2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전통적 제조업 분야 성과뿐만 아니라 우리 인력의 영국 입국 자유화, 웹툰·온라인 게임 시장 개방 및 시청각 서비스 공동제작 협정 추진 등 서비스·투자 분야 성과를 업계와 공유함으로써 우리 서비스 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고 영국 서비스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업계가 협상 타결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법률검토와 협정문 국문번역 등 발효에 필요한 후속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K-푸드+ 수출 관련 협회 및 단체와 비관세장벽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식품산업협회, 파프리카‧딸기‧사과‧배, 무‧배추, 한우, 절화류 등 주요 품목 수출통합조직, NH농협무역, 농협경제지주 등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전 세계적인 한류 인기와 K-푸드 인지도 증가에 따른 농식품 분야 수출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겪고 있는 주요 수출국의 비관세장벽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수출기업의 비관세장벽 애로 사례를 조사하여 국별, 유형별로 분석하고, 사례별 세부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문제 해소를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사례 심층 분석을 통해 단계별 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민,관 공동 대응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식품부에 실시간으로 현장 애로 접수 및 지원을 전담할 창구를 설치하여 연중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접수된 건의 사항은 문제해결 난이도에 따라 분류하여, 단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처리, 지원하고, 장기적, 단계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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