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비자단체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3,000건’ 피해 주장 중단과 책임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3일 성명을 내고 “쿠팡은 ‘3,000건’ 주장으로 피해를 축소하지 말고 3,367만 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라”고 밝혔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10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약 3,367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반면 쿠팡 모회사 쿠팡Inc.는 약 3,300만 명의 개인정보에 대한 부적절한 조회(접근)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저장된 정보는 약 3,000건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권한 없는 제3자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 ‘조회’ 역시 법적으로 유출에 해당한다”며 “조사단이 확인한 3,367만 건 규모가 3,000건 수준으로 축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장 건수나 2차 피해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유출 책임을 한정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책임을 과도하게 축소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2일 쿠팡 사태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법을 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발의한 안은 지정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 조항, 법원의 소송허가의 3개월 이내 결정 조항 등으로 집단적 피해에 대한 구제의 실질화를 도모했다”며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국민의 집단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도 집단소송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기존에 발의된 5개의 집단소송법과 비교해 용혜인 의원 안의 특징은 ▲지정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제도 도입 ▲법원의 소송허가 여부 3개월 내 신속 결정 ▲옵트-아웃 설계를 담은 것이다. ▲지정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제도 도입 지정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는 지난 1월 말 국회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담긴 제도를 참고하였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가해 기업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을 법원이 지정하는 전문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용 의원은 “자료보전명령, 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일반적인 증거개시제도에 더하여 지정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가 더해지면 원고 피해자들의 소송 대항력이 크게 개선될 것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문미란)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이 제시한 ‘전 회원 5만 원 보상안’을 공식 거부하며 “진정한 피해 구제가 아닌 책임 회피성 보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쿠팡 전직 직원이 탈취한 보안 키를 통해 약 3,370만 개 계정의 기본 개인정보에 구조적으로 접근 가능했던 초대형 유출 사태”라며 “단순히 실제 저장 계정이 3,000개 수준이라는 점만을 강조해 피해를 축소하는 것은 소비자의 불안과 실질적 위험을 외면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가 포함된 만큼, 2차 피해 가능성은 이미 ‘접근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소비자단체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이를 ‘3,000명 피해’로 한정하는 쿠팡의 설명에 대해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소비자단체는 쿠팡이 같은 날 밝힌 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표면적으로는 신뢰 회복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책임 범위를 희석하는 이중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범석 의장의 국문·영문 사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문미란)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가 수사체계를 무시한 자체조사는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에 영업정지 등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제재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6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쿠팡이 공개한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이라며 “증거 인멸의 우려까지 제기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앞서 쿠팡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이 약 3천 개 계정의 고객 정보를 저장했으나 외부 유출은 없었고, 해당 정보는 이미 삭제됐으며 파손돼 하천에 버려졌던 노트북도 회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소비자에 대한 공식 사과나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은 점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특히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를 확보한 상황에서 수사당국과의 공조 없이 자체 조사를 진행한 점 ▲잠수부를 동원해 노트북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증거 훼손·인멸 우려가 발생한 점 ▲비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오세희 의원)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이 입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신속한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쿠팡은 ‘제3자 유출이 없다’, ‘2차 피해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른바 ‘탈쿠팡’ 현상으로 쿠팡 의존도가 높은 소상공인의 매출이 70%에서 최대 90%까지 급감했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계 기반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쿠팡은 피해 조사나 보상 논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쿠팡의 구조적 불공정 행위로 ▲입점업체 판매·트래픽 데이터를 활용한 PB상품 확대 ▲PB 제조 과정에서의 단가 후려치기 및 하도급법 위반 의혹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자사 상품 우대 노출 ▲자사 PB에 대한 조직적 리뷰 조작 ▲직매입 전환 이후 광고비·홍보비 명목의 추가 비용 수취 등을 지목했다. 특히 알고리즘 조작과 관련해 “쿠팡은 자사 PB·직매입 상품을 검색 상단에 고정 노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2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대형 사고에도 쿠팡이 일주일 넘도록 공식 대응을 내놓지 않자 소비자단체가 직접 행동에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쿠팡에 ‘소비자 요구안’을 전달하며 “한국 1위 플랫폼 기업의 무책임한 침묵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소비자 요구안’을 공식 전달하는 현장 행동을 진행했다. 국회에서 이미 관련 요구사항이 공개됐음에도 쿠팡이 일주일 넘도록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자 직접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협의회는 한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1위 기업으로서 소비자 피해에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지 않는 쿠팡의 태도를 “명백한 책임 회피이자 시간 끌기”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현장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문미란 회장은 쿠팡 황기명 전무에게 소비자의 최종 요구안을 직접 전달했다. 협의회가 이날 쿠팡 측에 공식 전달한 ‘소비자의 5대 강력 요구’는 △최고 책임자의 공식 사과 △유출 사실관계 전면 공개 △회원탈퇴 절차 개선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 △보안 체계 전면 강화 등이다. 첫째, 협의회는 김범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쿠팡이 “업무망만 유출됐고 금융망은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금융감독원에 전자금융사고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는 쿠팡의 ‘원아이디(One-ID) 정책’ 구조상 이번 유출이 사실상 전자금융 기반 침해사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쿠팡 측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을 잇따라 제기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위원장 윤한홍)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만 신고한 점을 지적하며 “쿠팡은 ‘쿠팡페이 금융망은 안전하다’며 금감원 보고 의무를 회피했다. 이는 완전히 거짓 설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의 ‘접근매체’ 정의를 근거로 “ID와 비밀번호는 법상 접근매체에 해당한다”며 “쿠팡 ID가 쿠팡페이 ID와 동일하게 연동되는 원아이디 구조를 고려하면 4,300만 건의 ID 유출은 곧 쿠팡페이 접근매체 유출이자 전자금융기반 침해사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쿠팡 가입 시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이 필수 동의 항목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쿠팡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쿠팡페이에도 가입되는 구조”라며 “금융망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3,370만 명 유출 사건을 둘러싸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3일 기업 책임과 정부 제재 체계의 실효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특히 의원들은 “과거 개보위가 과징금을 반복적으로 감경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져 왔다”며, 쿠팡에 대해 현행 법상 가능한 최대 수준의 제재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과징금 산정 체계를 다시 짚으며 쿠팡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쿠팡의 지난해 매출이 41조 원 규모인 만큼 현행법상 부과 가능한 과징금 상한은 매출액 3%인 1조 2천억 원에 달한다”며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 5배까지 적용할 경우 최대 6조 원대 제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이미 이러한 제재 수단을 마련해뒀음에도 정부가 실질적으로 활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대형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허영 의원은 쿠팡의 책임이 명확히 규명될 경우 과징금 감경이 다시 적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잘못이 확인된다면 I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건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3일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범석 쿠팡 의장에 대한 ‘고발’ 문제를 공식 테이블에 올렸다. 이날 현안질의에서 가장 강하게 제기된 쟁점은 김범석 의장의 반복된 국회 불출석과 책임 회피 논란이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사건은 한국법인에서 발생했고 매출도 90% 이상이 한국에서 나오는데 김범석 의장은 ‘미국 국적’ ‘해외 체류’를 이유로 국회의 부름조차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도 불출석했고, 이번 현안질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며 “이 정도면 명백한 국회 모욕이며 고발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신 의원은 “박대준 대표이사가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쿠팡의 실질적 책임자가 끝까지 책임에서 도망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김범석 의장이 해외 모회사 구조를 통해 한국 쿠팡을 사실상 전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쿠팡INC가 미국에 상장된 법인이지만 김 의장은 의결권 74.3%를 보유한 절대적 지배주주이며, 쿠팡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과 쿠팡의 행정소송 불복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쿠팡 박대준 대표는 “책임이 있는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말하면서도 과징금 수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피했다. 이에 따라 쿠팡이 최대 1조 원에 이를 수 있는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 현안질의에서는 쿠팡 유출 사태의 책임 소재와 함께 과징금 부과 시 쿠팡의 대응 방식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조사단과 TF를 즉시 꾸려 사실조사 중”이라며 “자료 검토를 거쳐 법에서 정한 대로 엄정하게 조사·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3,370만 명에 달하는 만큼 개인정보보호위가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가 거론되고 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액(41조 원)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1조 원대 과징금도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이 정도 규모라면 과징금도 강하게 물어야 한다”며 “쿠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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