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 새해를 맞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핵심으로 한 4대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1일 정은경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초고령 사회 심화와 돌봄 부담 증가, 지역 간 의료 격차 확대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2026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국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며, 아동수당 연령 기준은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하고,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 등 임신·출산 전후 의료보장도 강화한다. 발달장애인 주간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 확대 등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특히 정 장관은 기본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를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군복무·출산 크레딧 강화, 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30일 2026년 병오년 신년사를 통해 국민 중심 의료와 한의약 역할 확대를 핵심 기조로 제시했다. 윤 회장은 2025년을 국민 의료 선택권을 넓힌 해로 평가하며, 한의사의 X-ray 사용 합법화와 보훈위탁병원 사업 참여 확대 등 제도적 성과를 강조했다. 또 제5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확정과 한의 노인주치의제 시행을 계기로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한의약의 일차의료 역할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대응과 한의사 문신 시술 법제화 추진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섰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2026년을 의료 독점 구조를 넘어 한의약 세계화와 산업 육성을 본격화하는 전환점으로 삼아, 국민 건강과 국익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망의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의 첫 아침이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작은 온기와 든든한 건강으로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의료가 과연 누구를 향해야 하는지, 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순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핵심인 ‘돌봄 노동’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며,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도입 이후 민간 중심의 양적 확장에 치중해 온 결과, 서비스 질 저하와 열악한 근로 환경, 공공성 약화 등 여러 문제가 누적돼 왔으며, 특히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와 낮은 임금, 과도한 업무 부담이 지속되고 있어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지자체별 장기요양급여 수요 및 제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거점지역 장기요양기관을 둬 관내 기관들을 관리·지원하고, ▲인건비 기준 마련과 급여 비용의 인건비·운영비 분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 의사와 요양보호사 응시 인원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정 갈등과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 제도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제출받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별 응시자 수 추이 및 합격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5개 직종 가운데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는 2024년 3,231명에서 올해 382명으로 88.2% 급감했다. 합격률도 70%대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대생 집단 휴학이 이어지면서 응시자가 급감했다”며 “다만 제90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는 10월 1일까지 1,186명이 접수했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마감일이 하루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역시 응시자가 급격히 줄었다. 2023년 33만 9,377명에서 2024년 18만 1,890명, 2025년 12만 9,602명으로 2년 새 60% 이상 감소했다. 합격 인원도 2023년 29만 9,516명에서 2025년 11만 5,755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인구 10만명 당 100세 이상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전남 고흥군이고, 가장 적은 곳은 경북 울릉군으로 나타났다.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예산과 지원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이 통계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100세 이상 인구 현황’에 따르면 100세 이상 인구는 2020년 5,624명에서 2024년 7,740명으로 37.62% 증가했다. 2024년 기준 남성은 1,389명(17.95%), 여성은 6,351명(82.05%)으로 100세 이상 여성 인구가 4.57배 이상 많다. 상위 10개 시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100세 이상 인구 는 전국 시군구 중 전남 고흥군이 7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강원 정선군 71명, 경북 영양군 60명, 충남 부여군 58명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100세 이상 인구 상위 10곳 중 5곳이 전라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 10만명 당 100세 이상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체 치매 환자 100명 중 약 6명이 수시 적성검사(치매 진단 후에도 운전 능력을 평가받아 면허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통해 운전면허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초기 치매를 앓던 74세 운전자 A 씨가 면허를 유지하다가 낸 인명 사고였다. 29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이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 판정으로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심의를 받은 1235명 중 단 58명(4.7%)만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779명(63.1%)은 '운전 가능' 판정을, 398명(32.2%)은 유예 처분을 받아 사실상 면허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사 대상자의 95% 이상이 면허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2022년과 2023년에도 각각 95.1%, 93.5%의 환자들이 면허를 유지한 바 있다. 지난해 운전면허 적성판정 대상으로 분류된 치매 환자는 총 1만8568명이었다. 이 중 1235명(6.7%)만이 진단서를 제출하고 수시 적성검사를 받은 반면 8006명(43.1%)은 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자동 취소됐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비만과 당뇨 등 만성질환이 급증하고, OECD 최저 수준의 조세부담률 속에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설탕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미 120여 개국이 시행 중인 세계적 흐름에 헬시플레저 열풍이 더해지며, 한국도 제도 도입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 청소년 세 명 중 한 명이 WHO 권고치를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탕과다사용세(설탕세) 국회토론회’에서 던진 발언이다. 설탕세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 강병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당음료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산업계 반발과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임기 만료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헬시플레저 확산, 초고령사회 도래, 만성질환 증가라는 환경이 맞물리며 4년여 만에 다시 불이 붙었다. 왜 다시 설탕세인가: 만성질환 급증·건강 불평등 심화 서울대 윤영호 교수(건강문화사업단장)는 발제에서 “남성 비만율은 20대에서 꾸준히 증가해 2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아워홈은 메디케어 시장 공략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건강 식단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워홈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전 사업장에서 시니어 고객 대응 역량을 강화해 전사적인 메디케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시니어타운과 요양원 등 시니어 시장 식음 서비스 분야를 선도한다는 목표다. 지난 18일 아워홈빌딩에서 열린 교육은 ‘시니어웰케어’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는 종합병원·의료원 등 기관 소속 영양사들이 참석했으며, 대형병원 영양급식 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이 ▲노인기에 대한 이해 ▲노인기 영양지원 ▲노인기 식사계획 등 시니어웰케어 핵심 과정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식사계획 세션에서는 각 사업장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참여자 간 소통의 장을 마련했고, 교육 우수 참여자에게는 대한영양사협회 전문교육 기회도 제공됐다. 아워홈은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 일선 영양사들의 시니어 맞춤형 영양관리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메디케어 시장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올해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이 ‘치매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에 높은 공감도를 보이며, 중증치매 악화를 늦출 수 있도록 치매 초기치료에 대해 새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치매학회(이사장 최성혜)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와 함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고령사회 치매 인식 및 치매 조기치료 정책 수요’ 여론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 수립과 보건복지부의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6~’30) 수립을 맞이하여, 국민들의 치매에 대한 질환 인식과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를 파악하고자 진행됐다. 이번 조사는 대통령선거가 끝난 직후 지난 6월 4, 5일 이틀 간 전국 18세 이상 대상으로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최종 1002명이 응답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다. 치매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 “치매 때문에 사회적 비용 증가하고 있다” 동의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90.4%가 치매에 대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후보 선대위 직능총괄본부(본부장 임이자)는 지난 20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정책협약식과 한의사 714명의 김문수 후보 지지선언 행사를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명옥 직능총괄 부본부장을 비롯해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김지호 부회장 등 대한한의사협회 주요 임원진이 참석했다. 이 자리를 주최한 서명옥 직능총괄 부본부장은 정책협약식 인사말을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각 지역에서 보건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한의학에 대한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높아 일차의료와 돌봄 부분에서 한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책협약식 직후에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한의사 대표단의 지지선언이 이어졌다. 한의사 대표단은 "김문수 후보는 지금껏 원칙과 상식을 지키며 노동과 서민, 자유와 책임이라는 가치를 실천해 온 소박하지만 위대한 인물"이라며 "김 후보의 철학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발전과 모두가 잘 사는 국민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한다"며 지지선언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