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농어민위원회(위원장 박웅두), 전국먹거리연대(대표 허헌중)와 함께 ‘먹거리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먹거리 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기 위한 법제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먹거리기본법은 총 6장 32조 및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 전 과정을 포괄하는 국가 먹거리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2021년 수립된 정부의 ‘국가식량계획’이 법적 기반 부족으로 전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기본이념과 용어 정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먹거리보장권 개념 및 보장 수준 ▲국무총리를 책임자로 하는 10개년 먹거리종합전략 수립 및 시행계획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 단위의 먹거리위원회 설치·운영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먹거리 정보 실태조사와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방안도 포함됐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먹거리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의 국가 먹거리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기자회견에서는 입법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산지가격 하락과 사료값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호소해온 전국 한우농가들이 상경투쟁에 나섰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우산업 안정화 촉구 한우 반납' 집회를 열었다. 전국 1만 2000여명이 참여한 이번 집회는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집회에서 농민들은 소를 끌고 와 정부에 반납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사료값 즉시 인하와 한우 암소 2만 마리 시장 격리,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지원, 최저생산비 보장대책, 2025년 한우 예산 확대, 산지가격-소비자가격 연동제, 수입축산물 무역장벽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법) 제정도 촉구했다. 한우산업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생산비는 폭등하고 소비여력이 약화돼 적체된 한우로 도매가격이 하락해 소 한 마리 출하마다 200만원 이상의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벌써 4차례 소값파동이 일었는데, 2000년 29만명이었던 한우농가는 2012년 14만명으로, 2024년 5월 기준 8만명으로 한우파동이 있을 때마다 한우농가는 반토막났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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